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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체절명’ 위기 상황…“보조금 직접 지원도 필요”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절체절명’ 위기 상황…“보조금 직접 지원도 필요”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정부는 최근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양산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지원책은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부처 간 협력을 바탕을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2024-03-03 13:54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사회 기여 축소 우려…면제해야“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는 등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돼, 60㎡ 초과...
    2024-03-03 11:15
  •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떠오르는 트럼프 리스크…풍력·수소주 팔아야 하나
    그러나 세액공제 관련 지침의 엄격화 등을 통한 세제 헤택 범위 축소,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정책 변경 등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LNG터미널, 원자력에는 훈풍이 예상된다. 석유가스전 개발에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약했고,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바이든...
    2024-03-02 09:00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2024-03-02 08:00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3-01 06:00
  •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 공간 플랫폼부터 세차 서비스까지…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무한 변신
    공간 플랫폼부터 세차 서비스까지…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의 무한 변신
    세차 전문 업체와 제휴해 손 세차, 픽업 세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PB 상품인 세차 세제도 판매하고 있다. ‘카샥샥 워시타운’은 서비스 마케팅 위주였던 ‘카샥샥’ 브랜드가 세차 복합 시설로 확장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 캐릭터 콘셉트의 파츠오일뱅크도 2년째 운영 중이다. ‘파츠오일뱅크’에는 ‘카트라이더’ IP(지적재산권)...
    2024-02-29 11:16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부담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윤홍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PF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사업비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PF...
    2024-02-28 16:07
  • 글로벌 IB "韓밸류업 지원방안 긍정적…정부 노력 지속 중요"
    글로벌 IB "韓밸류업 지원방안 긍정적…정부 노력 지속 중요"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밸류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장기간 유지돼 오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단발성...
    2024-02-28 15:00
  •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중기부, “원전 중소기업 재도약에 500억 융자·170억 R&D 등 적극 지원” [종합]
    이와 관련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 8월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51개 중점품목 도출 및 R&D...
    2024-02-28 14:08
  • 신한투자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ETF 정책 자금 활용 여부·세제혜택으로 강도 가늠”
    신한투자증권 “밸류업 프로그램, ETF 정책 자금 활용 여부·세제혜택으로 강도 가늠”
    해당 리포트에서는 향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시 정책 자금 활용 여부와 기업 세제 혜택 부여 여부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길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단기 모멘텀 약화로 밸류업 관련주 변동성은 경계해야 한다”라며, “3월 주주총회 및 분기 배당 기준일, 상반기 세제 개편 논의, 하반기...
    2024-02-28 14:03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단순히 정책들이 큰 그림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서 달성하는 바가 뭐냐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과 같은 대안들이 명확해질 수 있겠다”며 “일본 같은 경우 짧게는 3년, 길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므로 최근에 발표한 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024-02-28 13:50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신고부터는 법인...
    2024-02-28 12:00
  •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체육·통신비, 자녀 예체능비 등 세제 혜택·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직장인을 겨냥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2024-02-28 11:3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다자녀 기준을 개선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면적 확대 △산전검사 활성화와 난임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 세제개편 등의 핵심과제 역시도 충분한 입법·정책적 지원의 기반 위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인구위기특위가 앞장서겠다.
    2024-02-28 05:00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가 유지되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인은 국가가 된다. 애써 번 돈을 절반 이상 나라에 넘겨주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삼성이 이럴 수 있고 넥슨은 벌써 일부 현실화됐다. 한샘,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2024-02-28 05:00
  •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또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편의가 제고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소개했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2024-02-27 17:06
  •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피로도 높아진 3월 증시…꽃샘추위 오나
    세제혜택 등 기업들이 실행의지를 높일 만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후속대책으로 미뤄놓았다는 점이 저PBR주들의 주가 조정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상승분도 초과 달성했다. 일본 증시내 PBR 하위 20% 기업들은 작년 1월 정책 발표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벤치마크(BM) 대비 6%포인트(p)가량 아웃퍼폼한 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코스피내 PBR...
    2024-02-27 15:18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 수소 가스터빈 관련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는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2-27 15:00
  •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여성기업, 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경영지표 전년보다 개선”
    여성기업이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40.9%), 인력지원(20.0%), 세제지원(19.4%), 판로지원(12.4%) 순이었다. 효과가 높은 지원은 자금지원(88.9%), 세제지원(80.3%)으로, 재정과 관련이 있는 지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8.8%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85.9%로 높았다....
    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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