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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업계 구매·납품기업 공동사업재편…총4000억원 투자
    자동차업계 구매·납품기업 공동사업재편…총400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미래차, 유망신산업 분야체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12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야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2021-03-11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1차) 개최결과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스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수) △공정위...
    2021-03-07 09:37
  •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취임
    박광우 카이스트 교수, 한국증권학회 회장 취임
    한국재무학회 공식학회지인 재무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했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연기금투자풀운영위원, 국민연금투자정책전문위원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1-03-02 17:24
  • 설날부터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한다…달라지는 점은?
    설날부터 민간이 벤처기업 인증한다…달라지는 점은?
    이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벤처확인위원회는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2021-02-10 12:52
  •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28차 사업 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23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재편 기업으로 승인되면 기업활력촉진법에 따라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저전력·터치기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춘 차세대 OLED 개발과...
    2020-12-28 16:00
  •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
    2020-12-22 06:00
  •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감축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2030년 국가온실가스, 2017년 대비 24.4% 감축
    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2020-12-15 14:39
  •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경기 김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고
    현재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규제 예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0-11-19 09:33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송 화장품산단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지구지정이...
    2020-1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KIAT) △중견기업 디지털연대 출범식 개최(석간)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2020 개최(석간)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 개시 △제5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참석 △장난감·조명등·가구 등 제품 리콜명령 2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2020-09-20 09:23
  •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부, 전남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2020-09-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020-08-23 09:45
  •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2020-08-19 15:58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7월 5주 차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35.1%, 미래통합당은 2.9%P 오른 34.6%로 초접전 상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이슈가 지금처럼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2020-08-10 17:30
  • [인사]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도서관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성소미 ▲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재근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 국회사무처 이제봉 ▲ 국회사무처 김준규 ▲ 국회사무처 나아정 ▲ 국회사무처 손을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 서기관 승진...
    2020-08-10 08:52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 세법개정안’이 심의· 의결되기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실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분리과세 SOC펀드 도입 추진’에 관해 현황과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SOC 공모인프라펀드’ 아이디어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가 경제활성화와 한국판 뉴딜정책 집행을 위한 민간투자...
    2020-08-05 07:26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2020-08-03 05:00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서울 ‘금융허브' 잠재력 5위지만 실제 경쟁력은 33위
    이어 은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을 재정립해 금융중심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금융허브와 관련된 대응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원회 산하 심의·의결기구로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3년 단위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 높은 법인세·경직된...
    2020-07-28 05:00
  •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34조 매출 증대효과"…구미ㆍ나주ㆍ군산 등 강소특구 6곳 신규 지정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의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지정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2020-07-27 17:00
  •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2020 세법개정] 가상화폐 연 25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과세 대상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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