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업 및 국민 세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이 △정책 체계성 부재 △절차 지연...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예산심의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7%, 법인세 6.6%, 기타 9.4%, 모르겠다는 응답 9.9% 순이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4.8%다. 무선 95%, 유선 5%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이뤄진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내부 협업에 나선다. 심의회에서는 세목별 추계치, 회귀 모형 추계지,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안을 결정한다. 단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현재 OTT 서비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과정을 거쳐야 유통될 수 있다. 통상 14일 정도가 소요되면서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영상물 사전 심의를 받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태현 대표는 웨이브 화제작인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예로 들면서 "콘텐츠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2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친환경·탄소중립, 디지털전환·4차산업혁명, 헬스케어·기타 신산업 분야 57개의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108개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100개를 넘어섰다.
연도별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는 2016년 15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증권업자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마련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수용 등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9%포인트 차로 뒤진 31%의 지지율을 보이며 내림세를 보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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