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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22 11:26
"반도체 한파 더 심해진다"…3월 BSI, 12개월 연속 부진세 지속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고용위축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를 중단해 위축된 기업심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2023-02-19 09:03
與 “野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확대 협조해야…경제법안 인질 안 돼”

이어 “또한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관련 사항도 치열히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 현재 법안 처리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조특법은 지난해 대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확대했다”며 “그러나 대만과 중국, 다른 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을 경제안보 문제로 접근해서 세제혜택 등 지원을...

2023-02-17 10:51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02-15 16:22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2023-02-15 16:07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ㆍ세제 등 8개 분야 442건 과제와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며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는 핵심기간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2023-02-01 16:36
[컨콜] LG에너지솔루션 "IRA 기준 충족 전혀 문제 없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CFO는 27일 2022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미국 인플레이션법안(IRA) 조건은 충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7500달러가 나오는데 이는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가 오롯이 취하게 될 베네핏으로 제조업체가 취할 수 있는 베네핏은 세제 혜택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현지 투자는...

2023-01-27 10:58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빌라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2023-01-19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강원대학교)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탄소중립 추진 유공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통계청, 한국신용데이터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최상대 제2차관, 지역경제발전 관련 현장방문 19일(목) △부총리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4:00 신(新) 성장전략 TF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2023-01-15 09:15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 육성을 부르짖을 뿐 실제 세제 지원이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통과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세제지원과 각종 지원책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의 존폐가 달린 반도체 산업 육성만큼은 거대 야당이 지난 정부에서...

2023-01-05 05:00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안, 1월 내로 국회 제출…가능하면 2월에 논의"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법 예고 이후 정부 법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가서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2023-01-04 16:00
반도체 투자 대기업 ‘최대 25%’까지 세액공제…숨통 트인 업계

이번 정부안 통과로 반도체 등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기존 세액공제율인 8% 대비 두 배 이상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됐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15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1-03 15:56
중소기업계 "반도체 투자 등 세제지원 환영...어려운 경제 극복할 단초될 것"

그러면서 “특히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1-03 14:51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15%...양향자 “국회에서 더 확대시키자”

투자 증가분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10% 추가 공제도 시행된다”며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기재부의 8%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지시한 뒤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아쉽지만...

2023-01-03 11:53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금융⸱세제 지원 등 유동성 지원 필요"

특히, ‘HUG PF대출보증⸱미분양 PF대출보증 제도개선’, ‘브릿지론 기한연장시 기존금리 유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지원’, ‘주택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2022-12-30 10:51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예산 부수법안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2022-12-27 18:23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모두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게 왜곡돼...

2022-12-27 12:23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2022-12-23 16:48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내용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깎였고,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 규모의 절반만 반영한 것 등이다.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2022-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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