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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2023-12-28 14:03
  •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이 기업 투자를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 관련 법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하셨다"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제도 개선 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되게 ESG 경영, 기후 변화와 관련해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
    2023-12-18 17:26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2023-12-04 14:3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2023-11-29 16:10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농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은 현행 수산분야 세제를 개선해 어업인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먼저 지원해 경영개선을 이끌어 내고 그 수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
    2023-11-29 15: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피터팬증후군’ 현상을 막는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졸업 유예 기한을 5년이 아닌 4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세제라든지 전체 (돌아갈 혜택의) 파이는 동일하다”면서...
    2023-11-28 15:58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경총 관계자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은 54.5%로, 긍정 응답 45.5%를 웃돌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2023-11-14 13:39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2023-11-02 12: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2023-11-01 17:25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3-10-31 11:45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2023-10-08 06: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2023-10-05 16:1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 국회선 법안 마련 속도…노후자금 형성 돕고 전담기구 설립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세제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노인 빈곤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가장’이 빠르게 느는 만큼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2023-10-04 17:10
  •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2023-09-30 06:00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그는 “IRA 법안에는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FTA는 한국과도 체결돼 있으니 (그렇지 않은)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은 도움 되는 적용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FTA 관련 조항으로 모든 우려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선 한국이 우위라고...
    2023-09-25 14:03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3-09-18 16:52
  •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EU 압박에 항공업계 초비상...'바이오 항공유' 지원법 절실 [관심法]
    정부가 SAF 활성화에 있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세제 지원을 하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SAF 등의 유통·활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업계에 재정·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SAF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다만, 해당...
    2023-09-06 16:00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현대차 임원단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2023-09-05 16:09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서울 내 새 아파트 공급의 유일한 수단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 수요를 늘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에 공급하라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결국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려면 부동산 시장이 풀려야 하는데 이는 재초환 완화 등 규제 완화...
    2023-08-30 15:29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이 꼽혔으며,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17.3%) △‘안전 전문인력 채용 및 활용 지원’(10.3%)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현장 애로 사례가 쏟아졌다. 한 기업은 “안전관리자의...
    2023-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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