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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코로나19 영향, 임차인 최장 9개월 월세 유예 가능 임대인 ‘불만' 증가…“제도 악용 않도록 세부안 정비해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상가 임대인은 임대료 요구 인하와 퇴거...
    2020-09-24 14:49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 → 3년) △코로나 유급휴가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과 K-방역 성공 등 국가 명운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2020-09-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잠정) △그린뉴딜 추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 발표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1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2020 로봇 미래전략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제2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온라인 수여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23일(수)...
    2020-09-20 09:23
  •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발표 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기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발적인...
    2020-09-17 11:52
  • [자본시장 속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자본시장 속으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이에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 아쉽게도 아직 그런 변화는 뒤따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금액은 너무 낮고, 주식시장에 장기투자에 대한 공제도 없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형태의 주주환원도 동인이 부족하다. ROE를 높이기 위한 배당 유인 역시 요원하다. 여전히 적은...
    2020-09-14 05:10
  •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244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만7496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AI, 미래차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본 법안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9-13 09:29
  •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국민의힘, 30대 입법과제 선정…부동산·코로나·오거돈 방지법' 등 대거 포함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2020-09-10 13:04
  • 미국 코로나 부양책, 민주당 양보에도 협상 난항…“비극적 교착 상태”
    미국 코로나 부양책, 민주당 양보에도 협상 난항…“비극적 교착 상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이미 3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이에 맞서 지난달 말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민주당이 절충안으로 2조400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이조차도 협의가 되지 못했다. 이견이 워낙 커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 4건에 대한...
    2020-08-28 14:50
  •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이와 별개로 국회는 여야 모두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달 초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세제 강화안 준비를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취득세율을 20~3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 양도세 5% 중과(무소속...
    2020-08-25 15:17
  •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뉴딜펀드' 3억 원까지 5% 저율과세… 여당 48명 공동 발의
    수준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 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2020-08-13 08:53
  •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청와대 "주택시장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통과"..."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08-11 14:46
  •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2020-08-10 08:40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민주당, 부동산 대책 이어간다... 김태년 “시장 교란 강력 차단”
    통합당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임대차 3법 등 각종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대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면...
    2020-08-05 11:07
  •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까지 논의되고 있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2020-08-05 07:26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발표한 공급 방안을 실행하는 데 힘쓸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YTN ‘이브닝 뉴스’에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가 완비됐다”며 “앞으로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이...
    2020-08-04 20:26
  •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여 “부동산 세법 반드시 통과시킨다” vs 야 “시장 교란, 부작용만 양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선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2020-08-03 12:19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나머지 개정안은 2021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묶여 예산안과 함께 심의·의결된다.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부자증세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식의 세법 개정이다. 먼저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1만6000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세원이 명확하다. 원천징수...
    2020-08-03 05:00
  •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특히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제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해외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금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2020-07-27 11:26
  •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또 법안은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한 후 세제 혜택만 받고,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2020-07-23 11:08
  •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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