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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진 밝힌 이낙연 “추경 편성”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지속 가능한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2021-02-02 10:43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 취득세 중과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진정세로 돌아선 점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망설이는 이유다. 지난 여름 1800건을 웃돌았던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입은 겨울 들어선 1600건대로 줄었다.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2021-02-01 06:20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업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기업 손목 비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익공유제 개념이 모호해 주주권...

2021-01-25 05:00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재원 마련, 탄소세·토지보유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매월 지급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기본소득당에서 밝힌 '월 60만 원' 모델의 한 해 재원만 360조 원 규모다. 재원 마련 방법에...

2021-01-20 19:07
은성수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결정은 2월 중 예상"

일반 공모 청약자의 배정 기회 확대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ISA 세제지원 개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19 13:51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

2021-01-19 12:00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법으로 보상해야”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소공연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며...

2021-01-18 10:59
이낙연 "이익공유제, 정쟁 대신 공동체정신으로 대처해야"

그는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2021-01-15 11:03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 “올해 국내 경제상황 여전히 암울”

또한, CEO들은 국내 경영위축 사유로 ‘기업규제 중심 법안과 정책’(10.2%), ‘대ㆍ중기 양극화 심화’(3.1%) 등을 꼽기도 했다. 전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변동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전년과 유사하다(47.4%)거나 감소할 것(37.0%)이란 전망이 늘어날 것(15.6%)이란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5.3%)은 전년...

2021-01-13 12:00
“대형마트, 체감경기 역대 최악…코로나19 수렁 여전"

근거리·소량 구매 추세 확산과 이커머스, 슈퍼마켓 등 경쟁 업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작년 11월 영업시간 규제의 5년 추가 연장법안 개정에 대한 실망감이 경기 기대감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당분간 홈코노미 트렌드에 올라타 주력상품인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3 12:00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다른 한 편에선 새 세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그 기조가 후퇴하면 조세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양도세와 관련된 전체 법안들이 효과를 막 보려 하는 시점에서 세금 완화론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2021-01-11 17:20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2021-01-10 18:08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2020-12-30 14:33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를 일정부분 인정해 지금 하는 안전 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니고 언젠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0-12-27 10:54
전용기, '착한 임대인' 세제·금리 지원법 발의

'착한 임대인'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자는 당 차원의 방침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2020-12-23 10:14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현재 이동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이성만·윤준병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2020-12-15 15:31
람보르기니 100대 중 93대는 '업무용'?…'무늬만 법인차' 질주

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구매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비를 세법상 회사 경비로 처리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비싼 차를 구매해 세제 혜택을 받는 꼼수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업무용 승용차(법인차)의 비용처리를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한 내용이...

2020-10-12 15:28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통과된 주요 부동산 법안을 되짚어보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을 정리해봤다. ‘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2020-10-03 09:00
[美 반도체 자급자족 추진] 의회ㆍ정부, 자국 기업에 250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 검토

이미 상원과 하원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 반도체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며, 제조업의 리쇼어링을 장려하는 트럼프 행정부도 해당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까지 밝혀진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 공장은 건설비만 약 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2020-09-27 14:00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2020-09-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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