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영계가 "법인세ㆍ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또 MZ세대에게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ESG 우수기업을 물려주면서 금융시장의 변화 및 세제 개편의 대응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손님의 수를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가입한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이는 부모 세대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들의 가입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증여랩의...
그러면서도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금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반면,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세법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동 TFT에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금융사 의무사항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변경된 세제에 따른 절세 전략 및 관련 서비스 준비, 고객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법과 제도는 물론 투자 트렌드에 발맞춰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면서...
또 사업재편‧전환 시 연구개발(R&D)과 자금 공급,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디지털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우리나라 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37.1%)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 △기업 규제 완화(22.2%) △노동유연성 확대 및 임금 안정화(11.1%) 등도 지목됐다. ‘원자재 수급 안정화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규제의 합리적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형식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과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등도 단순히 일몰을 연장하는 것에 그친다. 당초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2022년 말 일몰 예정)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4개 단체는 건의문에서 "후발기업, 중형 3사 협력업체 등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급격한 전동화 전환 시 고용 축소,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019년 기준 58%임을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매년 세액의 1.2%를...
이어 "최근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우나 이는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금의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산업규제 혁신, 세제 개편 및 세제지원 확대,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본적으로 ‘기업의 氣를 살리는 경제・산업・고용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기업이 신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대출과 투자, 보증, 자산매입 등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체계화하고, 신산업 분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뉴딜펀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세제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편하며, 벤처기업법을 전면 재정비해 벤처생태계 보완방안을 수립한다.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기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예산에 집중 반영한다.
SW분야는 올해부터 5년간 총...
소비자물가조사 개편 실시(석간)
△‘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1.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