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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한도 올리고 특허기간 늘었지만···코로나 재확산에 속타는 면세업계
    면세한도 올리고 특허기간 늘었지만···코로나 재확산에 속타는 면세업계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로부터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재조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역시 기존 5년당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최대 20년까지 연장됐다....
    2022-07-27 07: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2022-07-26 16:19
  •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ㆍ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2022-07-25 20:15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2022-07-25 16:55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2022-07-25 14:26
  •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이날은 지난 21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민의힘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 민주당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022-07-24 13:09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2022-07-24 09:49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번 개편안을 보면, 현행 업종유지 조건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해 같은 제조업 안에서 원재료를 바꿀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업종 변경을 대분류에 묶어놓으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긴 어렵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행 '중분류 내 변경' 요건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과거 쇠로 만들던 제품을...
    2022-07-23 08:13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개편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 근거와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2022-07-22 15:19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2022-07-22 14:19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2022-07-22 10:57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 관련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2022-07-22 09:5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
    2022-07-22 05:00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2022-07-21 18:02
  •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野, 尹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기업·초특급 부자 감세"
    野 "韓 법인세 높아 빠져나간 기업 어딨나" 반박"90억 주식 양도해도 세금 한 푼 안 내…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기업 감세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2022-07-21 17:39
  • [포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포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로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8
  • [포토]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포토]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 [포토] 다주택자 중과세율 6%에서 2.7%로 인하
    [포토] 다주택자 중과세율 6%에서 2.7%로 인하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 [포토] 정부, 다주택 중과세 폐지
    [포토] 정부, 다주택 중과세 폐지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5%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 [포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포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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