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 회장은 “이번 세제는 서민·중산층과는 관계없는 법인세 중심의 세제 개편안”이라며 “국민들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세제 변화를 보고 싶어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 대상 R&D 투자보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이번...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금년도 세제개편안 마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금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율 후 다음 주 26일에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 실물의 수급요인...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매매값은 1.01% 올라 전월(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집값은 올해 1월 1.27%에서 4월 0.74%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가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청와대가 '상위 2%'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이 아닌 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 미리 준비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견 분포를 확인하고 지도부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끝장토론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총에서 당론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정을 앞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내용은 비공개지만 찬반이 갈린 것으로...
당정은 이달 국회에서 재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맞물리면 1주택자 감세 혜택과 시세 상승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정 지역 및 특정 물건 위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11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안을 확정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인프라를 맡는 ‘SKT 존속회사’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전문회사인 ‘SKT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키로 했다. 존속회사는 기존의 통신사업을 하면서 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 등을 두며, 신설회사는 자회사로 SK하이닉스·ADT캡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案)을 평가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시가로 약 15억8500만∼16억 원대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의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 의견 차이가 팽팽한 만큼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르면 오늘 진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특위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 온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여기에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높은 가격대...
김 전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조세 업무만을 맡아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을 맡았다. 세제실장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총괄했다. 전ㆍ월세 소득 과세와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도 추진했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던 세제개편안도 개미의 원성에 철회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는 등 개미의 거센 반발로 현행 10억 원을 유지키로 했다. 지난 10월 2일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지’에는 21만6844명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7월을 기점으로 법인 부동산 거래 추세가 변한 건 이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법인 투자자는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서라도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충북 청주시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차' 전용면적 99㎡형을 가진 C법인은 4억6000만 원에 집을 내놨다. 6월 같은 층 같은 면적이 5억4500만 원에 팔렸던 것보다 8500만 원 저렴하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이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인세 관련 2020 세제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측면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공기업이 세금 부담을 떠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보유세 감면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감면 폭을 말하긴 힘들지만 내년쯤 개편안을 확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입주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선 "논의 내용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