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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영계,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해야…고물가 상황 심화시킬 것"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업계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속히 실행된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 규제·노동시장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8 08:32
“M&A 시장 활성화”…3200억 펀드 조성하고 규제 줄인다

이창헌 한국 M&A 거래소 이창헌 회장은 “2000년대 초 부터 M&A 시장에서 일해왔지만, 사실 M&A 시장이 혼탁하다”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조성을 위해 착수금 주고 받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주현 차관은 “스톡 옵션 완화나 세제 혜택 등 이날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3 16:49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이나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9월 세제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내용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 업체가 에너지효율 관련 시설...

2022-06-23 14:0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임대료를 동결하는 건물주는 세제 혜택, 과다 인상 건물주는 세무조사, 둘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자급률 제고 정책은 장기과제이겠지만 꼭 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가안정은 물론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은 정책이 있다. 물가안정은 윤석열 정부 경제운용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듯하다.

2022-06-21 05:00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세제 개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를 되살리기 어렵고, 민간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엄중한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정권초 동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2022-06-20 05: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2022-06-16 14:49
경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대감↑…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그러면서 경총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경총은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2022-06-16 14:48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노동, 세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2022-06-15 05:00
추경호 "과도한 수요규제 정상화 추진…다음 주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발표"

추 부총리는 "다음 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평가...

2022-06-14 15:15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는 13일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2022-06-13 16:17
[스페셜리포트] “무공해차 전환, 과제 산적…인프라 구축이 먼저”

박 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친환경을 위한 전력 구조와 세제 혜택 개선도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유럽 등 해외국가와 달리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차 전환은 오히려 에너지원인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2022-06-13 05:00
[종합] 추경호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규제혁신 TF 출범"

추경호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2022-06-09 08:41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15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2022-05-15 12:45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일부 사람과 기업에 집중하거나...

2022-05-12 16:03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에 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2022-05-10 05:00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전기가격 원가 입각에 따른 한국전력의 부담에 대해선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 대응을 위해 한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도 세제 지원,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 외교부 이관 반대…본인 부족한 통상 업무는...

2022-05-07 14:28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분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본다. 인허가 등...

2022-05-03 18:18
'Y노믹스' 윤곽 드러났다…'탈규제'로 민간이 성장 주도

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돼 왔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술탈취 근절,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공정화, 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아울러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도 구현한다. 기업 대상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한 연구개발(R&D)·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2022-05-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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