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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2020-08-23 09:45
  •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씩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 1%·3%·10%에 더해 3%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2020-08-19 15:58
  •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다주택 해소를...
    2020-08-19 07:00
  •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주택 업계에선 정부가 정책 기준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5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ㆍ여당에 건의했다. 박광규 주택협회 정책상무이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 이상으로...
    2020-08-10 17:00
  •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현재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 5월 국세청은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던 부부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만큼 소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근거다.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2020-08-09 14:48
  •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다만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해당되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2020-08-07 12:00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면세자, 감면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더 걷어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엔 달랐지만, 통상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다 보니 정치적으론 다수인 서민층을 상대로 세금을 걷겠다고 못 한다”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욕먹을 것 각오하고 세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03 05:00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득과 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바뀌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향후에 새로 등록을 준비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20-07-29 07:00
  • 현대모비스, 울산 친환경차 부품공장 완공…8월부터 시험생산 착수
    현대모비스, 울산 친환경차 부품공장 완공…8월부터 시험생산 착수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에서 가동 중인 부품공장을 축소(또는 폐쇄)하고 국내에 공장을 새로 건설할 경우 세제 혜택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공장 가동을 50% 가까이 축소하고, 부품사 5곳과 울산으로 돌아왔다. 유턴 기업에 해당해 5년 동안 국내 사업장 소득세 감면과 법인세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험생산이...
    2020-07-28 13:00
  • 코로나19발 경제 쇼크에 기업 73% “상반기 경영 목표 미달”
    코로나19발 경제 쇼크에 기업 73% “상반기 경영 목표 미달”
    한편,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법인세 감면, 유예 등 세제혜택’(46.2%,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휴직 인원 인건비 등 긴급 자금 지원’(39.4%), ‘재택근무 실시 등 위한 인프라 지원’(20.3%), ‘공적자금 투입 등 내수 진작’(19.5%), ‘신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15.3%), ‘저리 대출 등 융자’(13.6%) 등의...
    2020-07-28 10:03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2020-07-27 17:53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은 간이과세 대상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현행 기준 금액을 적용받는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고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첫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맞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전기승용차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 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서민에 대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전년도 미납분 이월도 허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2020-07-22 14:00
  •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18일 저녁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10일 발표)’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놨다.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는 게 골자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30대의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서민·실수요자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실거주 목적의...
    2020-07-20 05:00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2020-07-16 10:52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또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폐지를 언급하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선회하는 등 내부에서도 잦은 정책 발표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졸속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이...
    2020-07-15 15:16
  •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정부가 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세수 증가 분만큼 인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된다”며 정부의 거래세 폐지 수용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한편 부동산처럼 금융상품도 장기보유 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이 나왔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감면은 동결효과(세부담 경감 등...
    2020-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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