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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세제 지원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전매제한 의무 적용) 시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의 도입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주택은 최초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2020-12-17 14:00
  •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코로나19 재확산에 ‘임대료 멈춤법’ 급물살…재산권 침해 논란 ‘팽팽’
    국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과 대출상환 유예 등 혜택을 부과하고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긴급 상업용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는 감면분 75% 가운데 50%를 부담해 25%만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호주는 임대인이 코로나19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명시했다.
    2020-12-15 15:31
  •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탄소저감기술 투자 기업 최대 12%+α 세액공제 받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 저감 관련 기술을 세제 혜택 우대 대상인 신성장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투자액의 최고 12%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기존 지원 대상과 수준이 서로 달랐던 특정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2020-12-14 10:04
  •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중소기업 “올해 경영실적 점수 68.8점…내년은 더 안좋을 것”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유용했던 정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45.4%) △세금 및 4대보험 등 감면·납부유예(35.2%) △중소기업 대출 확대·만기연장(32.0%) △고용유지지원금(30.4%) 등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내년도 중소기업과...
    2020-12-08 12: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가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해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된 순간부터 끊긴다. 무역보험이나 기술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금지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각종 법...
    2020-12-08 05:00
  •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세율은 대만, 일본, 미국보다 높다”며 “비과세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사람이 많아 세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조세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2018년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73.7...
    2020-12-07 05:00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익명을 요구한 세제 전문가는 “조세저항이 크고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조세정책”이라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를 줄여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7 05:00
  • 정부 '공공전세 사업' 미끼 던졌지만… 건설사들 '시큰둥' 왜?
    정부 '공공전세 사업' 미끼 던졌지만… 건설사들 '시큰둥' 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 매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취득세 1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도 진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2020-12-02 15:54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해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미준수...
    2020-12-01 11:00
  •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토지 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토지 매각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체결 시에는 설계·품질 수준을 우선 제시키로 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2020-11-26 14:25
  •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납세 부담도 상당히 커졌다”며 “2014년 이후 폐지ㆍ축소됐던 각종 공제ㆍ감면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검토가...
    2020-11-23 11:00
  •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마래푸'+대전 6억 아파트 보유세 952만→3896만원부동산 관련 세제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 일부가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이 시장 향방을 읽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2020-11-04 17:40
  •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6억 이하 재산세 감면 '고집'...정책 아닌 정치?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2020-11-03 17:19
  • 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공시가격 6억짜리 1주택자, 재산세율 최대 18만원 감면
    원이 감면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인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 호)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세율 인하는 향후 3년간(2021~2023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2020-11-03 16:00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중기부가 작성한 기관설립 방안별 장단점 분석에 의하면 공사와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법제정을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대출전문 P2P는 기존법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의 공사와 특수은행 설립이 더...
    2020-10-26 12:04
  • 청와대 '시무7조' 답변..."문재인 정부,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
    청와대 '시무7조' 답변..."문재인 정부,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
    세금감면이나 정책변화, 장관 교체 등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3일 '진인(塵人) 조은산'이 올린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하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2020-10-23 16:00
  •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은 ‘세제 감면’…2차 재난지원금ㆍ규제완화도 절실 유통업계는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제감면’(34.1%)을 꼽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2020-10-11 12:00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국비 지원(매년 약 2090억 원)과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과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
    2020-10-07 11:00
  •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산업단지 탈세 등 불법 천지...산단공, 현황 파악도 안 해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한 것이 적발됐다. #2.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던 중 적발됐다. 이처럼 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5년간 228건...
    2020-10-05 16:52
  •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현미 대표는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관련된 조세법, 법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일을 전문으로 해 온 세법전문 변호사인 김창근 대표(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공동대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만나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했다. 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박태민 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업...
    2020-09-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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