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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전세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 지연과 손실 확대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기반으로 투자 증가, 최근 가격 조정으로 전세보증금...
    2023-06-18 09:00
  •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위변제액은 1조56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9241억 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2023-06-16 21:19
  •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이사할 집에 ‘외국인 전입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외국인이 전입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주소지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2023-06-14 13:55
  •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집주인의 DSR을 풀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잡힌 주택에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2023-06-13 18:20
  •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원희룡 “DSR 완화, ‘돈 풀어 임대인 메워주기’ 아냐…보증금 반환만 해당”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전날(12일)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은 개인이 가진 빚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2023-06-13 16:53
  •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빚내서 전세금 준다…집주인이 올해 받은 대출금만 4조 7000억
    통상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까지 늘었다. 역전세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2023-06-13 13:13
  •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서울 아파트 입주율 상승 지속…지방은 60%대 정체
    이어 세입자 미확보(26%), 잔금 대출 미확보(20%), 기타(8%) 순이었다. 6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0.1p(85.6→85.5) 하락했다. 수도권은 1.1p(86.2→87.3) 올랐고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0.4p(84.0→83.6), 0.3p(86.5→86.2) 떨어졌다. 부산(76.1→90.0)과 세종(84.6→100.0)이 각각 13.9p, 15.4p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급격한...
    2023-06-13 11:00
  •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플라자] 프롭테크가 아파트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주기에,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수선 작업 상황, 주차 차량 확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혁신 서비스 창출 딜패스(Dealpath)는 데이터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를 간소화하는 플랫폼 회사다.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활용해 이전보다 20%나...
    2023-06-12 07:00
  •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언제 붕괴될지 몰라"…금가고 무너지는 종로 충신1구역 가보니 [르포]
    주민 C씨는 “이 일대는 값싼 방값에 소득이 적은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어쩌나 싶기도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개발을 통해 빨리 바꿔 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일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5년 처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종로 충신동 충신1구역은 이듬해 조합을 설립했다. 2016년에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까지...
    2023-06-06 07:00
  •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역전세 ‘현재진행형’…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고치 경신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데다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사수를 위한 법원행(行)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최고치는 지난 3월 기록한 3484건이다. 이...
    2023-06-04 18:00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투자를 하거나 집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세입자는 안정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셋값은 요동쳤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기간을 늘리자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앞당겨 올렸다. 때문에 1989년 전셋값은 29.6%, 이듬해인 1990년에 23.7%라는 유례없는...
    2023-06-01 07:51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최근 대학가 원룸을 중심으로 월세가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까지 성행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에서 만난 자취생 이모 씨는 “45만 원 정도 내던 자취 방을...
    2023-05-30 11:27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 씨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B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사건이 아닌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인 C(30)씨가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2023-05-25 09:48
  • "전세사기 무서워"…서울 빌라·단독 매매·전세거래 역대 '최저'
    "전세사기 무서워"…서울 빌라·단독 매매·전세거래 역대 '최저'
    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면서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여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4월 서울 아파트...
    2023-05-24 09:58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2023-05-22 15:37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 월세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이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생겨났고,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의 역사를 따져보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선총독부의 1910년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월세를 이용한 임대차는 영업용 가옥의 임차 방법으로만 사용했고 주택은 전세 제도가...
    2023-05-19 16:46
  •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 지속…서울·대전 '쑥'
    아파트 입주 전망 개선 지속…서울·대전 '쑥'
    비수도권에서는 제주( 68.3→67.8)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주산연은 입주율이 회복세지만 여전히 60%대로 낮아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입주 원인은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입자 미확보(24.5%), 잔금 대출 미확보(15.1%), 기타(7.5%) 순이다.
    2023-05-17 11:00
  •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2023-05-16 14:00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수십명의 세입자를 속여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빌라왕’ 공범 2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5일 빌라왕 최모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정모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023-05-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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