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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 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 등이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분양권 실거래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는 지난 2021년 2월 수도권에 처음...

2023-12-21 15:41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종합]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2023-12-21 12:27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2023-12-21 11:49
LH-성남시, 태평3·신흥3 구역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때 해당 구역 소유주와 세입자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을 마련한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LH와...

2023-12-20 16:11
[찐코노미] 서울시가 100곳 만든다는 모아타운, 옥석 가리기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도 대상지를 늘려가며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찐코노미에서 모아타운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12-20 13:16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이 밖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9 17:21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가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부터 적용을 시작한다.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2023-12-19 11:15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31회에 걸쳐 일부러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었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 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2023-12-14 13:09
주택시장 침체에 아파트 입주전망 석 달째 하락

대구는 올해 수요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입주전망지수가 내림세를 타고 있다. 주산연은 "올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반영하면서 작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고금리 장기화와 매도자, 매수자 간의...

2023-12-12 11:00
케이뱅크, ‘근저당권 설정’ 등기변동 600여건 탐지… 전세사기 예방

근저당권 설정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나 가압류 건수도 27건에 달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25건이 안내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우리집 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세 세입자 보호에 일조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12-11 09:12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하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2023-12-07 13:39
“아파트는 감기, 오피스텔은 몸살”…마피에 거래 끊긴 수도권 오피스텔

윤 위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직장 근처 주거 수요가 많은데 서울보다 일자리가 적은 경기와 인천의 수요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입자 찾기도 어려워 임대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수요 부족으로 월세까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악화하는 등 경기와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실수요와 투자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6:38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세입자 일부 동의 후 LH 매입 추진…‘사각지대’ 해소

전세사기 피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이 검토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가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2023-11-27 09:03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금융완화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고, 그 결과 임대료가 급등했다. 현지인들은 신규 입주자에게 전년...

2023-11-22 15:55
‘싱어게인3’ 50호 김승미, 빚투 의혹에…“변제할 것 없어”

글쓴이 A씨는 “김승미 부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모님 집 세입자로 살면서 몇 년 동안 관리비와 집세를 밀리고 허락 없이 개와 고양이를 키워 인테리어가 다 망가졌다”며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지도 않고 도망 나가듯 이사를 했고 김승미 남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김승미에게 전화해서 해결을 부탁하면 전화를 잘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락을...

2023-11-08 08:57
이재명, 타운홀미팅 尹에 맞대응...민생정책 띄운다

이 대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초점 행보에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경제 회복과 민생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2023-11-02 15:28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어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2023-11-02 11:34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4조1582억 원 중 74%인 3조81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상당액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런 보증제를 놔둔 채로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겠나. 전세 반환보증료율을 올리고 전세대출보증 수요를...

2023-11-02 05:00
‘한남3구역’ 이주 개시…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달부터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2023-10-30 13:53
'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시작…뉴타운 지정 후 20년만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며 이중 세입자는 6500여 가구다. 이주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할 때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한다. 용산구는 대규모 이주로...

2023-10-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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