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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2024-02-10 13:09
  •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2024-02-09 10:48
  • 전국 아파트값 11주 연속 내림세…전셋값 소폭 반등
    전국 아파트값 11주 연속 내림세…전셋값 소폭 반등
    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1%p 상승한 0.07%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대기자의 전세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늘었다”며 “학군과 역세권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규 계약 물건이 감소하면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2-08 14:00
  •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1월 아파트 입주율 72.1%…전월보다 4.8% 상승
    미입주 원인 중 △기존 주택매각 지연(49.1%→46.8%) △세입자 미확보(18.2%→14.9%) △분양권 매도 지연(5.5%→4.3%) 요인은 감소했다. 반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잔금대출 미확보(18.2%→25.5%)는 증가했다. 주산연은 "투자 목적의 거래는 원활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월부터는 기존 신용대출과...
    2024-02-08 11:0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가 3년 뒤로 미뤄지면 다음 달부터 연내...
    2024-01-30 15:1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용인시 적극행정 뽑아주세요"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이다. 국민 누구나 소통24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음 달 7일까지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당 공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2024-01-25 17:00
  •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2024-01-25 06:0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임차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세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2024-01-22 06:00
  •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전세사기 여파'…서울 빌라 전세가율 1년 새 80%→60%대로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경우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을 때도 많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로 76.3%를 기록했다. 이어 강동구(75.4%), 강북구(74.3%) 순이다. 용산구(50.9%)와 강남구(59.1%), 서초구(60.8%)는 낮은...
    2024-01-21 09:08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난해한...
    2024-01-18 16:53
  •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이다. 모두 1만6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5년 새 61배 불어났다.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2024-01-16 14:39
  •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지방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들이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5.9%)와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2022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 및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2024-01-15 10:18
  •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이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매매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자가 밀리거나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초 입주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입주기한을 늘리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2024-01-14 15:06
  • 미국 사무실 공실률, 1979년 이후 최고…재택근무·과잉공급 이중고
    미국 사무실 공실률, 1979년 이후 최고…재택근무·과잉공급 이중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사무실은 넘쳐났고 금융위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S&L(주택대부조합)이 대출 위기를 맞았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공실의 지속 여부다. 90년대 초반의 위기는 경제가 다시 호황을 누리면서 빠르게 끝났다. 기업들은 사무실을 사들였고 공실은 갑자기 줄었다. 반면 지금은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공실이 더 오랜 기간 이어질...
    2024-01-09 16:57
  •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집 안 팔린다"…아파트 입주율 석 달 만에 60%대로 하락
    잔금대출 미확보(22.0%→18.2%)와 세입자 미확보(26.0%→18.2%)는 줄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7.7p(71.7→79.4) 상승했다. 수도권은 4.3p(81.6→77.3) 내렸지만, 광역시는 6.0p(74.4→80.4), 도 지역은 13.4p(66.0→79.4) 높아졌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4.9p(97.2→92.3), 8.5p(74.0→65.5) 하락할 것으로 집계됐다. 주산연은 "거래량과...
    2024-01-09 13:54
  • "내게 맞는 상품은?"…핀크, '주담대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
    "내게 맞는 상품은?"…핀크, '주담대 알아보기' 서비스 오픈
    서비스는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와 ‘새로운 대출 찾기(신규대출)’로 나뉘며, 새로운 대출은 △주택 구입 △생활비 마련 △세입자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 등으로 구성됐다. 대환 및 신규 대출 모두 간단한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보유대출, 담보물, 신용 등의 정보를 기입하면 이용자 상황에 최적화된 대출 상품을 최저 금리 또는 한도 순으로 한번에 모아 보여준다....
    2024-01-09 09:22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2024-01-01 09: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3-12-29 07:00
  •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尹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기준 위험성→노후성 바꿔야" [종합2보]
    특히,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시장 때 인허가된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 건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올해와 내년은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며 "올해와...
    2023-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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