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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명코아’ 전용면적 34㎡형은 18일 최고가인 1억750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지난달 21일 동일 면적 매맷값인 1억2000만 원보다 5500만 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와이시티’ 전용 13㎡형은 5월 1억19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지난달 3일 1억7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돼...
    2022-07-25 16:00
  •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전세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빌리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금융거래’로 설명하며 가계 간 직접 부채 형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자영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도 가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는 9월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가 해제될 경우 약 140조 원(올해 1월 기준)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2022-07-24 22:00
  •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갔더니 쑥대밭이 돼 있더군요.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얼룩진 바닥까지….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했더니 기분 나쁘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Q. 제멋대로 집을 쓰고 훼손한 전 세입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가...
    2022-07-22 15:59
  • 수도권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내 집 마련은 언제쯤”
    수도권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내 집 마련은 언제쯤”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새로운 거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세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거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수도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전‧월세 거래)은 99만11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3만5411건이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34% 증가했다. 2014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2-07-21 16: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이어 “세제 지원, 금융상품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서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월세를 싼값에 구할 수 있고,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적정한 값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조언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2022-07-20 17:30
  •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임대차 서민 보호 강화한다”…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세입자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번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관련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지역 편차는 있지만, 전세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깡통전세 위험도 나타나면서 임차인의 부담을...
    2022-07-20 17:28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LH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공공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주거상향 지원 가구 2배 이상↑'깡통전세' 징후 지역 특별 관리 정부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은 크게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2022-07-20 16:47
  • [스페셜리포트]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스페셜리포트] 전세서 월세로 이동하는 세입자들…“까다로운 전세대출보다 월세가 낫다”
    전세는 매물이 많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는다”며 “‘대출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가 낫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 임대인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월세 가격이 지속해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월세는 매매·전세와 다르게 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계약하지 않기...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행하려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 해결, 충분한 주택공급 토대 마련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제도개선안으로는 기존 ‘2+2년’...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스페셜리포트]“전셋값 오르고, 분쟁도 늘어”…임대차법 시행 2년, 서민 부담 더 가중
    유례없는 제도로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잦아졌다. 주요 쟁점은 실거주 여부다.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정작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급등한 전셋값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자 전세 대신...
    2022-07-18 05: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집주인 B 씨는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알리자 실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B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과 함께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했다. 시행 2년을 맞은...
    2022-07-18 05:00
  •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울면서 월세 구합니다"…금리 인상에 월세 시장 불안 가속화
    서울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 40%기준금리 인상 영향 수요 크게 늘어'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 전망마포 등 며칠새 호가 수십만원 껑충 기준금리가 껑충 뛰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 당장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시장 내 월세 호가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이다. 세입자 역시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부담하느니 월세를 선택하는...
    2022-07-14 16:00
  •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르포] ‘왕릉뷰 아파트’ 입주 한 달…건설사 승소에 “이제야 안심”
    문화재청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문화재청이 승소한다 해도 소유주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하거나 퇴거시키기 어렵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3 18:00
  •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다세대 주택 세입자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2022-07-11 07:04
  •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 역대 최대…‘깡통전세’ 위험↑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 역대 최대…‘깡통전세’ 위험↑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더라도 전셋값에 미치지 못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과 인접해 있어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아파트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07-05 17:00
  •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강북 재개발과 광명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휘경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산정 절차에 착수했다. 재건축 사업인...
    2022-07-03 15:35
  •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올 하반기 집값 0.7% 하락하고, 전셋값 2.5% 상승할 것”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것은 가격 부담을 느낀 임차인들이 월세 및 반전세 유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셋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커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에는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에 상방...
    2022-06-27 17:00
  •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6·21 부동산대책]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 물꼬 튼다…분양가 최대 4% 인상
    이에 세입자 주거 이전 비용과 영업 손실비, 명도 소송비 등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비용, 총회 개최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필수 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한다.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도 현실화한다. 고강도 프리스트레스도(PHC) 파일...
    2022-06-21 17:20
  •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다만 김 소장은 “적용 대상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데 오히려 세입자 혜택이 많은 것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다른 내용은 이미 정책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2022-06-21 16:00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2022-06-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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