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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2023-04-23 17:41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은 보통 집주인은 1명이지만 임차인은 4∼10가구에 달해 최근 전셋값 하락기에...
    2023-04-23 10:36
  •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전셋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해도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빌라의 절반 이상이 직전 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
    2023-04-23 09:23
  •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평택·대전 등 전국 깡통전세 위험 지역 25곳…전세사기 ‘경고등’
    현재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전세가율은...
    2023-04-21 14:55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이 경우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후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급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2023-04-21 14:25
  •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전세사기' 머리 맞댄 여야 정책위의장…"27일 대책 법안들 처리"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ㆍ공매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박대출 의장은 비공개...
    2023-04-21 11:19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리스크센터장은 “2금융권이라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관련해서는 변제권이 선순위여서 당장은 대출 손실이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도 “경매가격이 우선 변제권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문제가 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21 05:00
  •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전세사기 ‘가정’만 가득한 대책…초법적 논란·사회 협의 등 ‘산 넘어 산’
    우선 변제받는 선(先)순위 채권자가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만약 경매 우선 매수권을 세입자에게 주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사례가 있어 이를 유사하게 적용될...
    2023-04-20 17:42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2023-04-20 16:13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2023-04-19 17:24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세입자가 본인이 머물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수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12건 대비 5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 낙찰금액 역시 162억5162만 원에서 296억6615만 원으로 83% 급등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안을 담은 입법안 통과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2023-04-19 16:49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계약서를 쓰고 B가 입주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LH가 B씨의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LH는 입주자 미전입을 조기 파악한 뒤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2023-04-19 13:50
  •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파산”…동탄서도 ‘전세 사기’ 의심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최근 집값 하락, 체납된 세금 등의 문제로 세입자들이 2000만~ 5000만 원의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당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던 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
    2023-04-18 20:06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정부는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높였다. 임대인의 체납세액보다 우선해 먼저 돌려주는 보증금인데, 그 대상 기준은 서울 1억6500만 원과 광역시 85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라,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 대상...
    2023-04-18 16:26
  •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리모델링’ 직진”…분당 신도시 곳곳 ‘이주’ 코앞
    17일 기준 정자동 전세물건은 총 2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17일 기준 496건과 비교하면 약 58% 감소한 수치다. 정자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느티마을 3·4단지 가구가 총 1700여 가구로 많은데, 이곳 세입자들의 이주로 주변 단지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며 “이미 주변 단지들은 수천만 원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04-18 15:14
  •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구성…"특별법 제정 요구"
    이어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2023-04-18 13:54
  •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전세사기 피해자 어쩌나”…인천 전세사기 주택 낙찰가율 50% 수준
    이렇게 저가 낙찰되는 경우, 오피스텔 세입자의 보증금 76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보이는 1억6666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낙찰가보다도 큰 금액이다. 세입자는 2020년 12월 전입하면서 보증금 76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023-04-18 13:49
  •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9000만원 떼였다”…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만...
    2023-04-17 15:48
  •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전체 4분의 1이 전세 매물로”…서울 동대문·강남구, 입주폭탄에 전셋값 ‘뚝뚝’
    한 고층 매물은 애초 5억7000만 원에 내놨는데, 세입자를 찾지 못하자 최근 5억 원으로 7000만 원 값을 낮췄다. 이는 주변 단지와 비교해도 전셋값이 낮은 수준이다. 인근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전용 84㎡형은 이달 보증금 5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최저 호가와 비교하면 8000만 원 높은 것이다. 용두동 A공인중개업소...
    2023-04-16 08:00
  •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전세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 역대 최대 수준…서울·경기 ‘2000건’ 넘겼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사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내림세가 이어진 데다, 올해 들어선 전세마저 급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2023-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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