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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2022-12-12 05:00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2022-12-06 16:27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정부는 올해 8월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올해(399조6000억 원)보다 9000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초과 세수에 비해선 대폭 줄어든 증가 폭이다. 내년 경기 회복 둔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초과 세수가 더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2-12-05 11:1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그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있다”며 “정기국회 종료일은 12월 9일이며 본회의 전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첫 거래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2022-12-03 08:00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25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30 16:08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최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활용하고자 제주도의 한 호텔을 191억여 원에 매입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지금 이 시점에 혈세 200억 원을 들여 울산시 학생들 수학여행용 제주도 호텔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2022-11-29 05:00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비쟁점법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2022-11-16 16:15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2022-11-02 05:00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여야, 11월 예산안 심사 모드 가동與 "지출구조조정 통해 건전재정 전환"野 "지역 화폐, 청년 지원 사업 예산 확보" 여야가 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긴축 재정 속 ‘서민·약자 맞춤형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사회적 약자 고려 없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맞섰다. ◇與 “전임 정부 방만 재정…맞춤복지...

2022-10-27 14:56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정부 예산안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 고물가,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점점 김영삼 정부 말기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자 감세로 5년간 최소 60조 원의 세입이 줄어들며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는 고작 1%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2022-10-26 21:40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초부자감세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또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의지도 재차...

2022-10-25 15:42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기초해 경제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얼마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 예산과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2022-10-16 12: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리재정수지...

2022-09-14 05:00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제유가를 별도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전문기관의 휘발유·경유 수요 전망을 기초로 세입 예산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2022-09-12 10:22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재정적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총 60조 원 규모의 감세 추진과 내년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세입 여력 저하를 고려하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2차 추경 기준 -5%대인 GDP 대비...

2022-08-30 10:01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예비비 지출과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피해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2022-08-10 18:17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2022-07-05 05: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2022-06-17 14:12
[단독] 정부, 2026년까지 출자기관 배당성향 '40% 동결'…기관 부담 덜어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중점 분석' 보고서에서 "적정 정부출자수입 추계 등을 위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 및 공공기관 경기대응력 강화 등을 고려해 적정 중기 배당성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10월 서울시립대...

2022-06-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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