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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으로 세입 여건은 나빠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와 일자리 예산 확대로 일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재난지원금 등 돈 쏟아붓기에 급급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급증해 국가채무가 내년 1000조 원을 넘는다. 현 정부 출범 이전 2016년 626조9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00조 원 가까이...
    2021-10-29 05:00
  • 추가 대출규제 예고에 수도권 중·저가 단지 갭투자 더 꺾인다
    추가 대출규제 예고에 수도권 중·저가 단지 갭투자 더 꺾인다
    “대출규제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 그런지 몰라도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3000만 원씩 낮춰 불러도 안 팔린다”고 말했다. 추가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 한파 예고…갭투자도 감소 전망 정부가 추가 대출규제를 예고한 만큼 당분간 수도권 내 중저가 단지 갭투자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6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조기 시행과...
    2021-10-24 17:20
  •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는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 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2021-10-21 15:08
  •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전세자금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17~2020년까지 신용등급별 전세자금보증 공급 현황’ 자료에...
    2021-10-01 09:57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2021-09-05 09:37
  •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김이한 기재부 국채과장은 “세입 확보에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만, 국고채 발행에 있어 연초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상고하저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연말 발행계획 수립때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은 18조6000억원 감소했으며...
    2021-08-31 11:10
  • [금주의 경제 일정] 내년 예산안 얼마나…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금주의 경제 일정] 내년 예산안 얼마나…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 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2021-08-29 17:54
  •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정부, 지방재정 연 5조3000억 원 늘린다…지방소비세 4.3%P 인상
    기능 이양과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등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2조2000억 원이다. 전해철 장관은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 다소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욱 진전된 3단계, 4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확충에 대응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
    2021-08-11 14:22
  • 사우디 아람코, ‘탈탄소’ 추세 속 독자노선…기회냐, 위험이냐
    사우디 아람코, ‘탈탄소’ 추세 속 독자노선…기회냐, 위험이냐
    WSJ은 “아람코와 같은 국영 석유회사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며 “정부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주주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보다 고용이나 세입, 매장 화석연료로부터 부를 실현하는 데 신경을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람코를 비롯한 많은 국영 기업들은 풍부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채취 가능한 매장 원유와...
    2021-08-10 16:07
  •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6월까지 세수 48.8조 더 걷혔다…재정적자 전년비 42.8조 개선
    세금 등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6.6%로 1년 전보다 17.7%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2021-08-10 10:4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4차 유행, 고용 영향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4차 유행, 고용 영향 얼마나
    다만 취업자 증가폭은 4월 65만2000명으로 6년8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한 뒤 5월 61만9000명에 이어 6월까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7월 상황은 다르다.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권에 들어간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2021-08-08 17:31
  • 전세난 여파에 전월세 전환율 '뚝뚝'
    전세난 여파에 전월세 전환율 '뚝뚝'
    반면 같은 기간 반전세 계약 비중은 24.5%에서 36.1%로 커졌다. 보증금이 1년 치 월세보다 많은 반전세 계약은 일반 월세 계약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 전셋집 감소, 반전세 증가 현상이 이어지면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입자로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가 매달 고정적인 돈을 지출해야 하는 월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1-08-04 09:35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차원이라지만, 전문가들은 되레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불안한 전월세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대료 규제를 더 가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료 상한을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2021-08-01 17:30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2021-07-27 17:30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도 ‘2+2년’이 끝나면 치솟은 전셋값을 더 부담하거나, 더 싼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당장 1∼2년 후에 벌어질 혼란이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될 수 있는 서울의 올해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한다는 예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임대차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2021-07-27 05:00
  •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30년간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경제 쇠퇴…대안 마련 시급”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ㆍ유출 현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경기, 충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ㆍGRDP) 비중이 하락했다. GRDP 비중이...
    2021-07-25 11:00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소득은 되레 감소했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 소상공인은 아우성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비명을 지르는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5% 인상이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 정부의 극치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뛰었다. 경실련 조사서 서울 아파트값은 4년간 78% 급등했다. 정부의 선의를 믿고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
    2021-07-21 05:00
  •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전세시장 숨통 '역부족'
    늦춰진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이주…전세시장 숨통 '역부족'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들이 늘어 매물 부족이 일상화하고 서울 입주물량 감소, 청약 대기수요,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이 더해져 전세품귀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7-18 17:00
  • 바닥 다진 제주 전세시장…올 들어 전셋값 상승률 9.33% '전국 최고'
    바닥 다진 제주 전세시장…올 들어 전셋값 상승률 9.33% '전국 최고'
    제주시 도남동 도남해모로리치힐 전용 84㎡형은 지난 4월 5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연초 전세보증금(4억 원 안팎) 대비 1억 원 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서귀포시 강정골드클래스에선 전용 84㎡형 전세보증금이 올해 초 3억 원 수준이었지만 5월 3억5000만 원으로 뛴 뒤 현재 호가는 4억 원에 형성돼 있다. 제주도 아파트 전셋값이 반 년만에 억 단위로 뛴...
    2021-07-13 07:10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현역 시절 '도시재생'ㆍ‘임대주택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발의 아울러 SH공사의 핵심 기능인 주거 복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와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 환경 악화 요인을 추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해 도시재생 효과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2021-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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