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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2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는 8조2000억 원 발생했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2000억 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2000억 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이연세수분을...

2022-04-14 10:32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지난달 11일 3만1565건 대비 17.65% 감소했다. 서초구 잠원동 P공인 관계자는 “임대차법 폐지 기대감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제도 개선 이후에 집을 내놓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하려고 준비했던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면...

2022-04-11 18:00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서울에 이어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든 곳은 경북지역으로 9%(102건) 줄었다. 서울 내 전세 물건이 최근 한 달 새 급감하는 현상은 강남과 강북을...

2022-04-10 18:00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2022년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82조6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59조1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965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내국세의 20.79%)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내국세는 계속 증가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도...

2022-04-06 05: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는 성공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개정 논의가 늘 뒤따랐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2022-04-04 05:00
나라 곳간 채운 한은, 작년 10.7조 벌어서 국고로 8.3조

한은은 벌어들인 돈에서 법인세만 3조 원 가까이 낸 데다, 정부 세입으로 5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납부했다. 국내 법인 중에서 지난해 13조4000억 원을 법인세로 낸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이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31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세전 당기순이익 10조7414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2022-03-31 12:0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작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2만여 건으로 2020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반면, 월세거래는 7만2000여 건으로 19%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 이후 다시 시장의 심각한 불안이 예고된다. 갱신계약이 지난 물건의 전셋값이 치솟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벌써 전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전세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제도...

2022-03-31 05:00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1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가 4조6000억 원 발생했고,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조 원, 경기회복 등에 따른 세수 증가로 3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세수이연 효과를 제외하면 진도율은 13.1%다. 세목별로 보면...

2022-03-17 10:41
서울 오피스텔 '순수월세' 거래 역대 최다

반면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의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구간) 거래비중은 69.4%(1만7778건)로 전년 (70.9%, 1만8282건) 대비 감소해, 70% 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 거래비중도 2020년 11.1%(2863건)에서 지난해 9.7%(2474건)로 줄었다. 서울 오피스텔의 순수월세 거래가 늘어난 데에는 주 임차수요인 젊은...

2022-03-08 09:35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본격화…두 달 새 3억 ‘뚝’

성북구 길음동 ‘동부 센트레빌’ 전용 84㎡형은 지난달 22일 보증금 5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억~1억5000만 원 내린 금액이다. 반면 올해 입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할지는 불분명하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1만7961가구로 지난해(2만1589가구)보다 16.8%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2022-02-24 16:00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세외수입 감소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조8000억 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이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2022-02-11 11:45
전세 물량 쌓여가도…'3기 신도시' 예정지 인기는 '여전'

같은 기간 과천시는 885건에서 770건으로 13% 감소했고, 시흥시 역시 1689건에서 1522건으로 9.9% 줄었다. 반면 경기지역 전체 매물건수는 지난해 2월 9일 3만4331건에서 이날 기준 4만2817건으로 24.7% 늘었다. 이렇듯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량은 작년보다 더 늘어난 반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은 오히려 전세 매물이 대폭 줄었다. 수도권 전역은 전세 수요보다...

2022-02-09 18:00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2022-01-26 11:00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월세 가격 상승 이유는 올해 임대차3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갈아타면서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4억8635만7000만 원에서 12월 6억3223만6000만 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셋값 상승 기조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셋값...

2022-01-02 14:22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청무어(水淸無魚)/페이고 (12월20일)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 후 폐지했다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우리말 유래 / 너스레 떠벌려 늘어놓는 말솜씨를 뜻하는 말. 흙구덩이나 그릇의 아가리 또는...

2021-12-20 05:00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 26개월 만에 수요〈공급 '역전'

지난해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증가했지만 전셋값 급등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1을 기록해 2019년 10월 21일(99.9) 이후 약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수급 지수(0∼200)가 100 이하로...

2021-12-10 10:13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먼저 코로나19 대응,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몰 또는 축소되는 사업의 예산 중 최소 5조5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전체 67개 기금 중 여유 재원을 활용한 기금이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 2조 원은 지출이 가능하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2조 원이다. 순세계잉여금의 10%인 3조2000억 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2021-11-16 20:30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2021-11-14 17:04
15일부터 빌라 세입자 전세보증한도 감소..."전세사기 방지 기대"

오는 15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한도가 축소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개정 및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5일부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 산출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기존 매매가에서 공시가로 바꾼다....

2021-11-05 20:27
금융연구원 "가계대출 관리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또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비교적 적은 보증금을 받게 됨에 따라 주택매입을 통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관련 소비가 둔화하는 등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러나 "시장의 견고한 신규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 및 관련 내구재 경기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의)...

2021-10-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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