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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부작용 곳곳서 속출

잔금은 전세를 놓아 해결하려 해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규제 강화로 대출금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생긴 현상들이다. 여기다가 주택경기까지 가라앉아 구매력 감퇴가 예사롭지 않다. 주택시장을 이중 삼중으로 묶어 놓아 탈출구마저 안 보인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신도시이야 그렇다 치고 주변의...

2018-05-14 06:00
평택 부동산 시장 어쩌나

새집도 공실을 피할 수 없고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게다. 미군 축소가 현실화되면 일반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게 뻔하다. 미군 기지와 연관된 각종 협력 업체 수가 줄고 이로 인해 주택 수요 또한 감소되기 때문이다. 팽성을 비롯한 평택 권에는 미군 렌털 하우스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를 겨냥한 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이 대량...

2018-05-08 06:00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185.9% ‘역대최대’

이는 지난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0조4970억원 늘어난 1569조557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금융자산도 2016년 3390조4300억원에서 2017년 3667조614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배율은 2....

2018-04-04 12:00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4조 육박 16년만 최고, 2년째 법인세 1조클럽

항목별로는 예금잔액이 98조9803억원으로 전년말대비 16조1532억원 감소했으나, 화폐발행 잔액은 107조9076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0조5253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인 1조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으로 415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나머지 2조7333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2018-03-30 12:00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 원 발생했다. 이월·불용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 3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로...

2018-03-26 10:00
서울 전세가, 5년8개월 만에 첫 하락

가운데 세입자의 자가전환,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 등 전세수요마저 줄며 전셋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신도시(-0.03%)와 경기·인천(-0.04%)은 아파트 입주 여파가 진행되는 지역 위주로 거래가 부진해 전셋값 약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25% 상승하며 오름폭이 6주 연속 줄었다. 매수세 감소로 둔화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2018-03-24 10:00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되살아난 세기의 악법 ‘스무트-홀리법’ 악몽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은 1930년 6월 17일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상원 재정위원장과 윌리스 홀리 하원 세입위원장이 주도한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에 달하는 초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후버 정권과 의회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국민을 대공황의 늪에서 구출할...

2018-03-09 16:48
정부, 주차난 심각한 전국 68곳에 공영주차장 만든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고시된 주차요금기준를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 심한 주택가 지역을 대상으로 총 68개소를 우선 선정했고 이중 44개소(395억 원)를 올해 완공해 주차난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주차관리...

2018-03-08 06:00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대, 전·월세는 최소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월세 거래량의 감소세와 매매 거래량의 증가세가 맞물리는 것은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임차보다는 매수로 기우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전세로 거주하려던 세입자들이 집값이 더 오를거란 불안감에 매수세로 돌아선 경우가...

2018-03-07 10:00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는 오린 해치 상원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이다.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미 의회와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기업...

2018-03-04 18:16
서울 주택시장에 이상 기류 포착

기존 세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도 전·월세 수요는 줄어든다. 계약 만료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집에서 계속 머무는 일이 많아졌다든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다 전·월세 집을 구한 사람이 늘어도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번 전·월세 거래량 감소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한 사람이 급증했든가...

2018-03-02 06:00
강남 아파트값 그냥 나둬라

주택 가격도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전세 등의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다. 이곳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가 막심하다. 강남권에도 엄청난 물량이 공급된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강남권에서의 공급 확대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도 과밀화된 강남권을 고밀도로 재건축할 경우 서울 자체의 경쟁력은 추락하게 된다. 일본 도쿄나 중국...

2018-01-26 06:00
기재부 차관보 “강남 4구 재건축 투기 수요 존재…대책 필요해”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화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와 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2018-01-08 20:07
이찬우 기재차관보 “최저임금 편승 외식업 인상, 간접제어 가능”

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는 단기적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자산의,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강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018-01-08 17:02
[戊戌年 부동산 시장 대전망] “정부 規制 강화에 시장 숨 고르기… 하락폭은 미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이번 정부는 다주택자 및 갭투자 수요 등 가수요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기억제 정책을 보였다”며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세입자 주거비 경감 유도, 세입자 스스로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자구책 마련 등은 분명 잘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쉬움을 드러낸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2018-01-02 11:00
공공부문 부채 1036조 넘어…1년간 33조 증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중앙 공기업 부채가 7조3000억 원, 지방 공기업 부채가 4조1000억 원 각각 줄었다.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은 23.6%로 전년보다 1.9%p 하락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으로 3년 연속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전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2017-12-28 14:00
내년 아파트 시장, 규제 압박ㆍ입주물량 증가 영향...진정세 돌입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6·19대책, 8·2대책,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은 수요시장 위축과 거래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DTI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4월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단기간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2017-12-13 16:33
임대사업 등록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벌써 나왔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조율이 잘 안 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임대사업...

2017-11-30 06:00
2020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2017-11-28 12:03
경기도 입주 쏟아지는데… 막바지 3만가구 추가

서울은 지난 한 주 전셋값이 0.1% 상승한 반면 지속적인 새 아파트 입주와 전세 수요 감소로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 0.04% 하락했다. 시흥시가 0.34% 하락하며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고, 동탄(-0.21%) △과천(-0.15%) △남양주(-0.08%) △일산(-0.07%) △파주운정(-0.05%) △중동(-0.03%) △평촌(-0.01%) 등이 줄줄이 떨어졌다. 시흥은 월곶동 월곶1차 풍림아이원...

2017-11-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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