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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을 때 그것의 일정 부분을 내는 것”이라며 “부동산의 경우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세율마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국민에게만...
    2021-11-25 15:58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p) 낮추고 과표 구간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올렸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4위로...
    2021-11-25 06:00
  •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국내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지정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해외 ETF 매매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크거나 고소득자인 경우 해외 상장 ETF를 통해 세제 혜택을 보는 편이...
    2021-11-24 16:41
  •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2%↑ 100만명 육박”… 與 논란 번질까 진화
    새 정부가 출범하고 6월 1일 이전에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 등을 조정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가가 16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금 폭탄이라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2021-11-24 09:26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낳고 있는 문제는 모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한다. 그래 놓고 집 있는 사람들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편갈라...
    2021-11-24 05:00
  • [저금리의 끝, 깐부 상품은]절세혜택까지…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저금리의 끝, 깐부 상품은]절세혜택까지…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 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 고객이 원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성주 미래에셋증권 고객자산배분본부장은 “미래에셋증권은 단기 수익률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2021-11-23 14:2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관계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명백히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과세하지...
    2021-11-23 05:00
  •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1세대 1주택자도 세금폭탄?집값 올라 과세대상 늘었지만고령자ㆍ장기보유자 부담 줄어 올해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에 그친다고 밝혔지만 수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2021-11-22 18:32
  •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최고 양도세율 75%까지 치솟아세금부담 커지자 매매 대신 증여9월까지 증여 6만건 '역대 두번째' 올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아파트 증여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감당해야 할 세 부담이 커지자 집을 매매하는 대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이다....
    2021-11-22 18:29
  •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 후보는 최근 개인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2021-11-22 18:13
  •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올해 종부세 대상 80만 명 웃돌 전망…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늘어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2021-11-21 13:43
  •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이어 "공제 가입 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 번에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면 주택청약저축 등...
    2021-11-20 11:10
  •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한국쓰리엠, 225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법원 "주주변경, 조세 회피 목적 아냐"
    한국쓰리엠은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영등포세무서는 한국쓰리엠이 3MAPUH에 지급한 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미국쓰리엠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 225억8762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재판에서는 3MAPUH의 실체가...
    2021-11-16 19:00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1.2∼6.0%로 종전보다 2배...
    2021-11-15 05:00
  •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역대급' 종부세 폭탄에 가격 낮춰 내놔도 안 팔려
    공시가격 1년 새 19% 올라다주택 세율도 3.2%→6.0%아파트 매매 줄고 증여 늘어세 부담, 세입자 전가 우려 올해 전례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부과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진정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다. 1인당 소유한 주택...
    2021-11-15 05:00
  •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야말로 ‘폭탄’…강남 2주택자 7000만원 넘게 내야
    기록적인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상승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역대급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형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7335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납세한 2746만...
    2021-11-15 05:00
  •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 15일 논의…여야 공감대에 정부 우려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세율 인하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과세당국인 기재부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통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인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상승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2021-11-14 17:03
  •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2021-11-14 14:04
  •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유예’ 거듭 공언…홍남기는 여전히 ‘단호박’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가 과세된다. 하지만 이 후보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2023년으로 과세 적용 시점을 미룬다는 계획이고, 공제한도도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20·30대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인 만큼 이 후보와...
    2021-11-11 17:32
  • [이슈크래커] '슈퍼 울트라 리치' 머스크가 금은보화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슈퍼 울트라 리치' 머스크가 금은보화 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이유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자산을 갖고도 양도차익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억만장자세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억만장자세 발의는 지난 주말 의회가 승인한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머스크의 주식 매각 사인은 결국 사리사욕 때문이라고...
    2021-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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