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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 제안 골간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공식화양도세 유예 차등적용·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불가피한 2주택 배려"보유세 세율 건들지 않아 '보유세↑ㆍ거래세↓' 기조 안 벗어나"강병원·진성준 등 공개반대…"정책 신뢰 훼손돼 오히려 매물 잠겨"의총서 격론 예상…"금리 올라 오히려 폭락 걱정돼 세 경감 할 만해...

2021-12-14 16:29
미국 증시 떠받친 자사주 매입…ETF도 인기 폭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지출 법안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올해 뉴욕증시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ETF 시장으로도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 WSJ는 투자정보사 모닝스타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세계적으로 EFT에 유입된 투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2021-12-13 14:30
한ㆍ베트남, '4차 사업혁명' 분야 경제협력 확대 추진

이 자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2022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베트남 1월 1일, 한국 2월 1일) 이후 활용전략 △베트남의 항공 재개 스케쥴 및 기업인 격리절차 완화 계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도입에 따른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 조세정책 영향 △베트남 정부 차원의 전기차산업 및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한국 기업의...

2021-12-13 14:00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 원내대표는 "김 총괄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커 부가가치세가 1977년에 도입돼 30년 넘게 10% 세율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100조 손실보상 기금 조성을 결국 부가세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거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부호에게...

2021-12-10 13:34
경총 찾은 윤석열 "지속·양질 일자리, 국정 최고 목표"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연속성을 위협하고,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또 "걱정스러운 노사관계 풍토도 이제는 국민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건전한 노동운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9 16:48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일련의 정책을 보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들만 억제하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2021-12-08 06:00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 35%에서 2020년에는 45%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소득(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상이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2조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 기후변화 등에 투자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소득의 45%를 세금으로 내려면 연간 300억 원 이상 벌어야 한다. 한국 부자의 담세...

2021-12-07 17:38
우리은행, 헝가리 사무소 개설...유럽 네트워크 확대 박차

헝가리는 동유럽의 지리적 중심지로 낮은 법인세율와 외국인 투자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자동차, 2차 전지를 비롯한 IT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다. 우리은행은 헝가리사무소를 통해 동유럽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현지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이번 헝가리 진출은 독일 소재...

2021-12-07 16:29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2021-12-07 11:29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22만...

2021-12-06 14:50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가보니 “역할극 통한 경제 수업…입시에 긍정적"

국회의원 역할을 맡은 한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든 현시점에 시장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며 “코로나19사태의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상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능주고는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2021-12-05 15:45
대한상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서울경제위원회' 개최

참석자들은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 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며 "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2021-12-02 14:00
"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이에 따라 현행 보유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매도가 아닌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2021-12-01 16:58
윤석열, '상속세 완화' 시사…"자녀에게 물려줘서 기업이 대를 이어야"

독일은 상속세 비율이 30%로 한국(명목세율 기준 50%)보단 낮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미국이나 독일처럼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윤 후보 정책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기업인만을 위한...

2021-12-01 16:11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사...

2021-11-30 19:30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으나,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2021-11-30 16:27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뜻도 내비쳤다.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2021-11-29 00:00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2021-11-27 08:00
여야, 기재위 조세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잠정 합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이 아닌 2023년 1월 1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이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행 비과세 한도 기준인 250만 원을 주식처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1-11-26 15:04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구매 물품 별로 다른 세율, AS 기간, 카드·환전 수수료까지 따져야 세율도 직구하는 물건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통 직구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세 등이다. 물품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지만 흔히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은 8%, 향수나 화장품은 6.5%, 의류는 13% 등 세율이 다르다. 부가세율은...

2021-1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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