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의한 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와는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방침을 정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뒤흔든 대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것인데 이를 회피하는 핑계가 참으로 궁색하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수사권 문제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고 특검추천권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 살리기 법안이 막혀있는 것처럼 상황을...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에서 국회 몫의 특검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요구하는 것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은 뚜렷한 성과 없이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방침에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진상조사위 혹은 야당에서 특검...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문제 역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대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상설특검법에 따라 세월호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여야 합의 파기를 위해 광화문 광장 농성을 확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여야 밀실 합의는 실질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마련될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심 원내대표는 곧 입장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초대 받지 않았지만 한 말씀 드리러 왔다.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이 방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방”...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전 안전행정부 장관) 인천시장의 증인채택을...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폐기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여야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임명될 특검, 진상조사위와 불일치된 활동기간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결국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거부했다”며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혁신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한편 여야는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거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 4일 무산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상설특검과 진상조사특위 구성안 등이 추가됐으나 세월호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주례회동서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대책회의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길에서 서명 받고 있더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한다.
또 당초 정했던 기한을 넘긴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이 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세월호 청문회 참석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한다고...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 권한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7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