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법 탓이 크다. 유가족과 변호사들은 문제를 치워버리는 데 급급한, 장기적 시각이 부족한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데도 참사 당시 피해를 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법안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
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이 부족했다"며...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논리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구조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5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며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윤선 등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특조위는 구성이 늦어지고 각종...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간 세월호참사 구조‧수색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 대한 보상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 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다뤄달라"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생명안전특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종로 고시원 화재 사건 등 다수의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명안전특위 활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신 위원장은 “인권 보호 활동을 하는 모 변호사는 수입이 부족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대출을...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유 씨가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인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 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금전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면서 "유 씨의 행위로 피해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씨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다판다가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 및 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복원력이 상실되게 만들었다"며 "사고 이후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승객들은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매진해 5월 말 신청자가 전체 대상의 90%인 200만 명을 넘어섰다. 취업자가 계속 악화되는 등 고용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미세먼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내놓은 미세먼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절감한다"라며 "특조위에 주어진 철저한 진상 규명,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게 되며,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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