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3일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와 ‘사드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세월호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요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위 일정 연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여당은 기존의 특위 일정은 예정대로 끝내고 새롭게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특위 연장안으로 맞섰다.
박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6월30일에 특위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를 마친 뒤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100여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월호 가족들 연행과 관련해 "12월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갈등이 사라질 수 있는데, 6월말에 종료한다고 하니 충돌이 생기는 것...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이어 그는 예산결산특위를 사수한 데 대해 “운영위, 법제사법위, 예결위 등 핵심 3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에 대한 더민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예결위를 확보,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잘 도와드리고 세월호...
더민주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실시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를...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축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예산인 새마을운동 사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정부 예산 원안은 수정안 처리에 따라 폐기됐다.
조세특위에서 세입 부분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최종 올해 정부 예산에 감액부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평년도의 절반 밖에 정부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순감액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날 일은 없다는 게 상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선 야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및 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주장이 맞서는 형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여권 실세 예산'이라며 50%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늘려야 한다고...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원래는 감액을 확정 짓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남은 시간이 촉박해)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감액이 일부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액 심사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액 심사 쟁점은 대구·경북(TK)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 행동 지침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마침 이날 국회 예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자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위 소속 의원들이...
아울러 선걱구 획정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개특위는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을 조사안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최저한세율 인상·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기 등 법인세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나라약속 살리기 분야'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일 지정과 생활안정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포함시켰다.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 소관 추경 예산 64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면서도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예산 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위원회가 삭감한 추경 예산안 5건에 대해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달았다.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전순옥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세월호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소상공인을 지켜내지 못하고서는 우리경제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연합 소상공인특위 위원과 함께 권오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봉승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