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 특별검사 추천방식과 관련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유족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오후 협상끝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167일만이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이다.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이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이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싸고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안을 만들고도 유족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추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예상되는 유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 협상안 타결 추진을...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유가족간 3자 협상 재개에 앞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협상 재개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이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쾌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협상에 따른 지난 1,2차 합의안이 세월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합의 불발 시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여야-유가족간 3자 협상 재개에 앞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협상) 합의가 되면 무조건 (등원)이고,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할지 논의는 하되 약속한 대로 9월말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갖고 세월호특별법 절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뤄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고, 새누리당과 유족 측 모두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해온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과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여야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9일 오후 첫 3자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마라톤협상’에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음날 오전께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만났다. 이날 3자 회동은 앞서 오전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돼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 중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30일까지 쌀 양허 수정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화급을 다투는 사인인 만큼 야당도 전체회의 소집에 일단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 협상이 계속 막혀 있어 야당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아래는 문 위원장 기자회견 전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66일째 되는 그런 날이다. 정기국회를 개회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적 동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가개조까지 말하면서 유족들에게 여한...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30일은 합의해줄 수 있으나 모든 문제는 원내대표간 합의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에 실패해도 국회에 등원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타결이) 왜 안된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꼭 된다고 믿는 낙관론 편에 서겠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긴급회동 시작 전부터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일련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예정일인 26일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겸한 회동을 열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본회의 연기 등 현안이 오고갔다.
회동이 끝난 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예정일인 이날 두 차례 만나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해 본회의 연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
진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제 곧 나서 여야 간에 얘기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유족 대표단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수사권·기소권에 준하는 방안으로 유족과...
여야 합의를 주도하는 원내대표가 노력하는 것이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하나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의원이 의회를 떠나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이해를 구한 뒤 세월호특별법 내용과 관련, "여러분의 뜻을 100% 보장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런 가운데 자칫하면 세월호특별법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참사를 지켜만 본 정부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상을 조사해도 부족한 마당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과 의지를 소모한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유족들의 순수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유족들의 진정성을...
정부는 잇따른 정책 패키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법안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정책 집행 시기가 지연되면 경기부양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41조원 상당의 재정확대 패키지...
양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분리·병행하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협상에 앞서 새로운 협상안의 추인 여부와 유족들로부터의 협상전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타결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