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세월호 인양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월호 인양 문제도 시간을 자꾸 끌 것이 아니라 인양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협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영규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작년 세월호 특별법, 예산안에 이어 오늘 여·야간 큰 대립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으며, 영유아 보육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나가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야 간 첨예하게 맞섰던 세월호특별법에 극적 합의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
우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법 협상과 예산안 논의 때 주 의원은 상대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대화와 토론, 양보를 할 줄 아는 의원”이라면서 “정책 역량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임장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현...
○…123호정장 징역 7년 구형…"불법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하고도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 구조활동을 감추기 위해 함정일지까지 조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 김모(58ㆍ경위 해임)씨에 대해 징역 7년 구형했다.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광주지법...
지드래곤 ROD
○…김재원 세금도둑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서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구성했음에도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등에...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합의 당시 사무처 구성에 별도로 합의했음을 밝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여당 원내수석이 세금도둑이라며 개입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규모를 키우자는 주장이 많은 '초미니부처'인 여가부 등과 규모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난 후 265일만으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당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특별법에 참사와 관련한 배상...
그는 “지난해 우리 국회는 국민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는데 상당히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했고 예산안도 헌법 준수하면서 했다. 소위 말하는 ‘세모녀법’, ‘부동산 3법’ 등을 비롯해 민생 직결되는 다수의 법안들도 무난히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두 부의장과...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문건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커다란 분기점이자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
‘세월호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내용을 막아냈다. 당시 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연일 강조했다. 실무진이 제시한 근거에 당이 믿음을 주고 밀어붙이자 협상에서도 성과가 뒤따랐다. 오히려 공세를 펴는...
잘못은 법 심판 이전에 '인민재판'으로 인격살인 조차 서슴지 않고 언론은 앞장서 흥행거리로 만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연합 성명서 명단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 청소년이 일당 받고 참여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해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특별법 반대’를 외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보수단체 대표가 포함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할 사안으로 ‘특별감찰관 추천문제’가 있다”며 “또 ‘세월호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예로 들며 “이해당사자가 들어오면 그렇다”며 “그것이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맙게도 유가족들이 받아들여줘서 유가족과 여당, 유가족과 야당 이런 형태로 논의를 수렴해서 합의가 됐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투트랙 개념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28일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초안은 당초 ‘세월호특별법’ TF에서 포함됐다가 배·보상 문제를 따로 논의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분리됐던 내용에 더해 각종 관련 법안들이 취합된 것이라고 전해졌다.
여야는 법안에 실릴 문구를 놓고 주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등 성격에 따라 의무 이행의 정도가 갈리는 문구를 놓고 깊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 세월호 특별법,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이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투표 결과, 재석 251명에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됐다. 이날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