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온 것인데, 만약 안 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안이 있을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입장이 불투명하고 폭행혐의로 유가족대책위 진영이 바뀌었지만 새 대책위도 기존 입장 크게 다르지 않아 기소수사권 부여 입장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분리·병행하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협상에 앞서 새로운 협상안의 추인 여부와 유족들로부터의 협상전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타결여부가...
문재인 의원은 22일 열린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 첫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선 긋기에 나서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여당은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을 계속 노력해 풀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소권·수사권 문제는 사안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체계나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실종되는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박 대통령은 이날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런 근본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13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선다. 하지만 양당 모두 기존 입장에서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을 둘러싼 내홍과, 설 훈 의원의 ‘대통령...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서 단식중인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이같은 행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전날 일베를 위한 식사장소를 마련하고 ""오셔서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탁도 마련하겠다"면서 "그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유가족과 시민들을 조롱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리 옆에는 ‘식사하는 곳’이란 소개와 함께 테이블 및 파라솔이 설치됐다. 이 식사하는 장소를 마련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설문조사(KBS 의뢰)에선 세월호 유가족 뜻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데 찬성 의견이 반대를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26일 조사(조선일보 의뢰)보다 나흘 만에 15.3%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라 해도 정서상 흐름은 과히 틀리지 않는 듯하다.
국정이 세월호에...
대책위는 또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 홍보물 15만부를 배포하고, 추석 당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과의 협상 결렬에 대해 “새누리당에 진상규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더 이상 추가 협상안은 없음을 강조했다”고...
단순히 민생법안 때문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 자체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
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안전문제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누가 하느냐가 본령을 이루고 있다. 유족의 슬픔이 비하되기도 하고, 정치 상품화되기도 한다. 심지어 유민이 아빠가 딸을 사랑했느냐 아니냐를 놓고 패를 갈라 싸우기도 한다.
이 치졸한 싸움을 여ㆍ야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기속시킨 것은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당은 이런 법을 만들 수 없다. 이유는 수없이 말씀드렸다. 여야협상과정에서조차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가지 협의라는 것도 여야 협상이 그렇듯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물론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특검 추천권을 유족 단체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결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두 번째 만남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해서 행사하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일 수밖에 없는 새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김씨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단식 40일째였던 지난 22일 오전 시립 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중이다. 김씨는 입원 후 수액 치료를 받았으며 식사는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김씨의 호흡과 맥박 등 바이탈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식사를 하지 않아 저하된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