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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행사 방해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02-01 16:30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2023-01-18 13:50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그해 봄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었다. ‘박심’은 ‘진박’이라 불리던 서청원 후보에게 있었고, ‘비박’으로 분류되던 김무성 후보가 도전자로 나섰다.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서 ‘박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놓고...

2023-01-17 06:00
‘1대 3’ 24시간 케어…이태원 참사에 뛰어간 ‘유가족 전담 공무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2022-12-22 15:56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 있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유족에게 막말…해명도 논란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2022-12-13 11:38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2-12-09 20:29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2022-12-01 20:12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부산국제영화제 파행 사태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참사 배경의 ‘다이빙벨’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이 탈북자, 한진중공업 노동자, 성소수자, 비전향장기수 등 정치사회적인 인물을 깊이 있게 다뤘다. 상영작 선정은 과거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었던 서울 아트나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광주독립영화관 등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이 맡았다. 영화제 기간 해당...

2022-12-01 15:01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유가족에 배상토록 한 바 있다.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2022-11-22 15:28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

2022-11-14 16:36
[데스크칼럼] 이태원의 눈물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건 각자의 몫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슬픔과 분노를 선동해 잇속을 챙길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잘잘못을 가리고 미비한 시스템을 바로잡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더는 외국인들이 ‘KOREA’를 떠올렸을 때, 미군기지의 나라, 세월호 참사, 핼러윈 참사의 나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2-11-14 05:00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2022-11-12 06:00
[마음 상담소] 재난, 그 이후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성찰의 과정을 가졌지만, 그 사이에 안일함과 자만이라는 보이지 않는 저항을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항이 크면 고난도 크다. 반면에 각자의 잘못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수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성장 = 고난 × 수용’이라는 성장공식이 성립될...

2022-11-10 05:00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세월호 참사의 ‘피자 제공’과 이태원 참사의 ‘풍산개 시행령 미개정’이 일부의 주장처럼 함정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논란이 터진 뒤 상황은 똑같다. ‘정부 책임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의 ‘추잡함’으로 희석됐다. 차이라고 한다면, 세월호 때 ‘피자 논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번졌지만, ‘풍산개...

2022-11-09 14:21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수습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사퇴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2022-11-08 16:00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2022-11-08 05:00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민주, 강행 예고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

2022-11-07 13:46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한 한동훈 “진실 규명에 장애”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특검 수사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의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전하는 게...

2022-11-0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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