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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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파견 공무원 축소

당정은 17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2015-04-17 18:49
박 대통령 “세월호법 시행령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신경 쓰길”

지난달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2015-04-15 17:07
새정치 “박 대통령, 남미순방 전 세월호시행령 철회해야”

세월호 참사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선 “돈으로 급하게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아홉 분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2015-04-10 12:04
[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세월호 참사의 제 1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 나라에 쌓인 적폐(積弊, 나는 이 말을 대통령에게서 배웠다)가 세월호를 침몰시키기까지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2사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그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7개월간이고 세월호 참사의 제 3 사태는 ‘시행령’ 이후 위원회의 활동과...

2015-04-10 11:11
세월호 유가족 52명 삭발 "배·보상 절차 중단하라"

이들은 "정부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가 제안한 시행령안을 수용해 공포하라"고 요구했으며 "참사 1주기 전에 온전한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 등 48명은 요구안 관철과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표명을 위해 삭발을 했다. 이날 팽목항에서도 가족 4명이 삭발했으며...

2015-04-03 08:09
“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당·정·청·경찰에 유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부당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내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2015-03-23 20:00
“세월호 조사위 설립준비단 작성 예산안... 인건‧운영비가 74% 차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2일 조선일보가 입수한 조사위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사업예산 최종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 192억8000만원 중 진상 규명과 관련한 예산은 50억3300만원(26.1%)에 불과했다. 나머지 142억4700만원(73.9%)은 인건비와 운영비, 청사 확보에 쓰는 걸로 책정돼 있었다....

2015-03-02 20:58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출범 전부터 파행을 맞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를 두고는 “2뭘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논란을 두곤 “수명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2-04 11:21
황전원 “세월호조사위 설립준비단 법적근거 없는 정체불명의 조직… 해체돼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20일 세월호조사사위 설립준비단에 대해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2015-01-20 11:08
정치권, ‘세월호 조사위’ 구성 여야 신경전… “세금도둑”, “속셈 밝혀야”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실 1관 3국 14과에서 총 125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넘고 있는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3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실...

2015-01-16 18:01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 구성 완료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2014-12-29 16:04
野, 세월호조사위 5명 위원 확정… 상임위원에 권영빈 변호사 추천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자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5명의 위원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협의해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5명 위원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2014-12-16 17:07
김무성,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분향소 첫 조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인천정부합동분향소를 사고 이후 처음으로 조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영정에 헌화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수개월째 현장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방명록에는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2014-11-09 16:37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가족들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2014-11-07 21:41
국회, ‘세월호3법’ 처리… 세월호참사 205일만(종합)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케 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했다.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2014-11-07 16:30
[11월7일 주요뉴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ㆍ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ㆍ영화 인터스텔라 극장가 점령 등

이날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11-07 16:30
여야, 정부조직법도 합의… ‘세월호 3법’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2014-11-07 11:30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법안 살펴보니… “세월호 특검, 1년6개월 활동 가능”

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

2014-11-06 15:19
세월호 유가족 “10·31합의안 동의하지만 미흡”… 대국민 서약식 등 5가지 제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및 여당의 개입 및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의 합의사항와 관련,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을 존중하며 5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

2014-11-02 21:35
[세월호 3법 타결]세월호특별조사위 빠르면 내년초 가동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조사위는 상당한 조사권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2014-10-3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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