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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정부 조사방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건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당시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령해석...
    2020-12-25 09:39
  •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2020-12-09 20:28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0-12-09 13: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2020-12-09 09:12
  •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민주·정의 vs 국민의힘 갈등 재점화
    27일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전력자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어제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해 검찰이...
    2020-10-27 15:33
  •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4ㆍ16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기 특조위 상임위원인 권영빈ㆍ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특조위 활동 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보수를...
    2020-10-25 09:26
  •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을 요청했는데요. 사참위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물 조작 흔적이 1만8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상임위원은 "앞으로 특검에선 사참위가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2020-09-2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세월호'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영구보존, 2027년까지 세월호생명기억관 건립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보완·확정하고 선체를 영구 보존할 거치장소를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2017년에 인양돼 같은 해 3월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신항에 임시 거치돼 있다. 2018년...
    2020-08-19 08:42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과장 차동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추모사업 지원단 피해지원과장 한상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태훈 △정무협력행정관 최영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최영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이종협
    2020-06-30 17:36
  •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2020-06-30 14:02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2020-06-01 15:47
  •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20-05-28 14:04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2020-05-13 20:5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현정의 뉴스쇼' 김종인 비대위·'최화정의 파워타임' 갓세븐·'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김호중·'꿈꾸라' 스페셜DJ 전효성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김현정의 뉴스쇼' 김종인 비대위·'최화정의 파워타임' 갓세븐·'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김호중·'꿈꾸라' 스페셜DJ 전효성 外
    확인…‘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해 일베 통해 전파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올림픽 포기 못 한 아베, '아베노마스크' 논란 확대…"日, 사회 조직 붕괴 시작됐다“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노화 세포 신생아 상태로 되돌려’ 인간 수명 한계 없어지나 - 원종우 대표 (과학과 사람들)...
    2020-04-28 07:52
  •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오늘의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철파엠' 권진영·'최화정의 파워타임' 박지영, 나응식, 딕펑스 현우·'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형준, 김민경·'박경의 꿈꾸라' 유승우, 홍이삭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당정, '긴급재난지원금' 합의…“통합당, 코로나 예산심사 조속히 착수해야”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朴 정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 “국장 임용 및 공무원 파견 보류 지시해” - 박병우 진상규명국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日, 길거리...
    2020-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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