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어묵 피의자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해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베 피의자 김모 씨(20)의 어머니가 15일 유가족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어묵’ 사건 피의자 김 씨의 어머니 조모 씨(49·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과했다. 조 씨는 사과문을 보내기에 앞서 안산에 있는 유가족 대표단 일부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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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세월호조사위원회의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위원은 20일 세월호조사사위 설립준비단에 대해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추천인사인 황전원 조사위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세월호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임명장을 받지 않아 법적 권한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면서 그는 "진상규명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자료를 보면 특위는 1실 1관 3국 14과, 125명으로 구성된다. 2월에 출범할 예정인 위원회는 사무처 운영 및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약...
시작은 16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은 우선 조직과 채용인원 등의 규모가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설립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1실 1관 3국 14과에서 총 125명(상임위원...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국회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한 10명은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이상 여당 추천), 권영빈·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이상 야당 추천) 등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 대부분 경제활성화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제도개선과...
임기 5년의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아 개각과 청와대개편 등 인적쇄신을 단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와 문건유출 파문 등 여파로 멈춰선 국정동력을 회복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는게 개각론이 부상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5년 임기의 커다란 분기점이자 분수령인 집권 3년차를 맞는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게 대체적...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자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5명의 위원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협의해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5명 위원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으며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
대책위원장 등 유족 10여명과 분향소 내 대기실에서 약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면담에서 정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과 방법을 논의할 때 실종자 가족이 반드시 입회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해역 수색 중단, 세월호특별법 통과 이후 불거진 이 장관 사퇴론과 관련, 세월호 인양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와...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총 17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케 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했다.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이날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대법원...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별검사를 임명해 최장...
◇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여야 의원들 간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며, 특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