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한달째인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 대표 17명과 면담을 가졌다.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후4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청와대는 면담의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 대화록 요약.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각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도 해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근본부터...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태수습을 할 수 있다”면서 “저는 중립내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 국가재난방지체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 요구 5개항'을 발표했다. 5개항에는 △실종자 수색의 완벽한 마무리 △실종자 유류품을 가족들에게 지체 없이 온전하게 돌려줄 것 △원인규명·책임추궁·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관련 정보 신속 공개 △공직자들에 의한 2차...
세월호 참사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세 가지 조항에 합의했다"면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및 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국회 관련 상임위를 다음주(12일)부터 개최하고 이를 위해 6월까지 이어지는 5월 국회의 본회의를 다음 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8일 오후에는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기 위해 임창건 보도본부장과 이준안 취재주간이 안산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빚어졌습니다.
조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준안...
이어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을 언급하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또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이야말로...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해상안전 강화법안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22개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경대수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 등 참석자들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경대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열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 방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 등 77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 가운데 해상안전 관련 법률은 7건이다.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재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을 두 대표가 있는 동안 더 노력해 꼭 정리하고 가야 마음 가볍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법안들을 꼭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강 의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부실 점검 의혹과 구명 설비 미작동 문제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실시된 146t 유조선의 검사는 구명장비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사가 이뤄졌다.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공단은 ‘합격’ 처리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좋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이를 작동시킬 인재가 없으면 말짱 꽝이다.
더 이상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참사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승무원이나 선박회사만 다그칠 게 아니라 얼빠진 공무원들을 싹 물갈이하고 이참에 제대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20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지난 2009년 20년으로 완화한 데서 시작됐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