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월호 유족 인터뷰 기사나 여성 연예인 인터넷 기사에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에게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하 형사처벌 기준 Q&A.
Q. 부산 여중생 폭행...
세월호 유족들을 대통령이 처음 만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처음 사과를 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청와대 기자회견이 각본 없이 진행돼 문답이 오갔다.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는 대우받는 사람들의 면면이 달라졌다. 대통령은 합참의장 이·취임식에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대통령만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경찰청을 처음 찾아갔고, 행안부 장관이...
기념 우표첩 속 ‘나만의 우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세월호 단식 투쟁과 촛불 집회 참석, 5·18 기념식 당시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 강아지 마루와 함께하고 있는 소박한 모습, 고등학교 졸업사진부터 특전사 시절, 김정숙 여사와의 결혼식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문재인 우표는...
이날 면담에서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색해 하늘에서 아이를 만나더라도 ‘너를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 보전해 안전체험 및 교육관 활용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한편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액자·약전·보석함 세 가지 종류의 선물 노란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 세월호 유족 박혜영 씨는 액자에 대해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기억들을 담은 기록이다”고 설명했다. 장부자 씨가 세월호 약전을 전달하자 문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이건 세월호 약전입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에 이거 읽은 소감...
이후 5·18 유족 묘소 참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세월호 피해자 가족 면담 등 가슴 아픈 국민들 껴안기에 나서 일관된 감성 정치를 펼쳤다. 무엇보다 행사 때마다 참석자들과 눈높이를 맞춰 인사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문 대통령의 격식 파괴는 업무에서도 나타났다.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하기엔 청와대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관과의 거리가...
먼저 감동 소통 행보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사과의 뜻 표명과 진상 규명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진 데서 잘 드러난다. 또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 점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국민의 대통령’의 모습을...
기념 우표첩 속 ‘나만의 우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세월호 단식 투쟁과 촛불 집회 참석, 5·18 기념식 당시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 강아지 마루와 함께하고 있는 소박한 모습, 고등학교 졸업사진부터 특전사 시절, 김정숙 여사와의 결혼식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우표는...
이어 경기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동시당직선거에서 7172표(56.05%)를 득표해 5624표(43.95%)를 얻은 박원석 전 의원을 꺾고 심상정 대표를 잇는 정의당의 리더로 당선됐다.
그는 “정의당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며 “2018년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 위에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이 대표와 함께 부대표 3명에는 정혜연 청년 부대표와 강은미 여성 부대표, 한창민 일반 부대표가 각각 당선됐다. 신임 대표단은 12일 오전 모란공원의 민족민주열사 묘와 현충원을 참배하고,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 들러 유족들과 면담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채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위로지원금 지급결정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됐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소송 절차에 준하는 배상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게 이유다.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6월 세월호피해구제법이 유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윤 수석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시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서 ‘임의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했다.
윤 수석은 또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어깨를 내주고 함께 울었다”...
이와 관련해 김성준 앵커는 뉴스에서 약 5분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와 세월호 유족, 시청자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SBS는 김성준 앵커의 자리를 대신해 평일 남자 앵커를 김현우 앵커로 교체합니다.
김성준 앵커의 하차 소식에 네티즌은 "아쉽네요. 시원시원한 클로징멘트 그리울 겁니다", “어째 똥은 해당 기자가 쌌는데 김성준이 치우는...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가 57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것이다.
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연금법에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 씨의 유족이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