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 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생존자와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이 담긴 기록집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하 작가기록단)이 수개월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완성한 책으로 참사 1주기에 맞춰 발간됐다. 이날 간담회가 시작하기 직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있었다.
작가기록단을 모집·기획하고 집필에 참여한 유해정 씨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정부‧여당에 “탄핵기각 면죄부 아냐”김교흥 “이태원‧오송 등 같은 유형 참사 반복”“진상조사, 대책 마련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요구가 기각된 뒤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의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만 했다"며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일깨웠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위원회에 유가족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배제 절차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여 년이 지난 대구지하철참사가 이제 와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건 옳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홍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18일) 열리는 추모식에 세월호...
선고 직후 김 전 해경청장은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유가족에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총괄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과거 유가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 선례가 없었다”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 장례 지원부터 심리 상담까지 전담...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이다.
전일 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만큼은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국회는 ‘4...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