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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폐지, 인양 촉구” 도보 행진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2015-04-04 12:33
여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공방… “부분수정” vs “전면 철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도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04-03 14:32
유승민 “세월호 유족들 ‘시행령 철회’ 의견 정부에 전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해닸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유가족들과 면담과 관련한 질문에 “가족들 의견을 들었다. 김명연 의원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에 건의할게 있는지, 국민들이 봐도 명백히 문제이고...

2015-04-01 11:44
새정치 원내지도부, 이병기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 실장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 추진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하면서 정국...

2015-04-01 09:50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2015-03-29 19:44
세월호 가족협의회, 특별법 시행령 전면 철회 주장

세월호 유족들이 29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4·16 가족협의회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걸친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시행령안이 조사 대상 등으로부터의...

2015-03-29 19:24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와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2015-03-29 18:57
박기풍 전 국토부 차관, 해건협 신임 회장에 내정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작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협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박 전 차관은 윤리위에 '국가안보상의 이유와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 이익'을 사유로 들어 승인을 요청했고 윤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차관은 다음 달...

2015-03-29 11:58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중·고교 재학시 수업료 등을, 대학 재학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이...

2015-03-24 13:50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 1년으로 한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생활·의료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원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2015-03-24 10: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김영란법, 사회 소통 막을까 우려된다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드러난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힘을 받았다. 그러나 원안에도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성’을 기준으로 직업군을 정한 것이라면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는 물론 공공성을 띤 기업인들까지 포함해야 맞다. 모두가 투명하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국민의...

2015-03-04 11:05
[온라인 와글와글]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이수근 광고 배상ㆍ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ㆍIS, 리비아 호텔 습격ㆍ즐거운가 유호정 이재룡 이예빈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철권7 남규리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룸메이트 나나ㆍ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거액 요구...

2015-01-28 23:17
[온라인 와글와글]123정장 징역7년 구형ㆍ미스 맘마미아 한고은ㆍ철권7 남규리ㆍ포스코 정기 임원인사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ㆍ아이폰7 콘셉트 디자인ㆍ프로야구 시범경기ㆍSK하이닉스 사상 최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빌미로 거액...

2015-01-28 21:03
[온라인 와글와글]프로야구 시범경기ㆍ이수근 광고 배상ㆍ모친 살해 방화 혐의 탈영병 검거ㆍ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ㆍ경찰 조사 착수ㆍ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한다. ○…경찰 조사 착수, 안산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조롱하는 글...

2015-01-28 14:41
혈중농도 0.03%이상인 선장, 선박운항 못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2014-11-11 11:16
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원래 기준은?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지난 세월호 사고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지금까지 0.05였다고?”...

2014-11-11 08:18
세월호 참사 200일…희생자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 수용키로

대책위는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2014-11-03 09:58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5. "10.31합의안"에 따라 시작될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2014-11-02 21:37
세월호 유가족 “10·31합의안 동의하지만 미흡”… 대국민 서약식 등 5가지 제안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합의안에 따라 시행될 4·16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당초...

2014-11-02 21:35
[규제개혁 2차회의]1차 규제개혁 과제 58건 중 48건 완료?

하지만 정부가 개정한 법률안은 현재 21개 법률안과 23개 시행령·시행규칙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령 미비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규제개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묶여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면서 국회가 규제개혁 조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2014-09-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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