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황 의원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보도내용을 언급하면서 “오늘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조특위에서 청와대 경호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했다고 보고, 향후 국조에서 본인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과 민간인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문제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의혹, 청와대로의 의약품 반입 문제 등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또 기재부와 교육부가 조사 대상에 속한 만큼 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과 최 씨의 딸...
특히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하다는 의혹,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도종환 의원과 검사 출신으로 특위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문제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가 위기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 세월호 당시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었고, 여야는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노라 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국조는 특정 사건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시간 TV중계나 신문 보도를 통해 국민이 판단토록 하는 일종의 ‘여론재판’ 성격도 띤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야...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달라"며 "4월 중에 당초 계획한 법안들이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달라"며 "특히 봄철에는 수학여행 등 행사가 많은 만큼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 분야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등 자원외교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친이(친 이명박)계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신기남 의원과 국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여객선 선령 규제완화도 이명박 정권 때”라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처사촌인 김옥희, 비서관인 박영준 전 차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신재민 전 차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열거조차 버거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이 실시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과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7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발족할 예정”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5명의 추천 위원을 빨리 공개해서 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가 각각 5명의 인사를 추천하고 유가족대책위에서도 3명...
아울러 “(현 정권 들어) 민주적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면서 “세월호 완전 침몰을 보며 왜 구조를 못했는지 그 책임은 내각 수반이 져야 한다. 우리나라 내각 수반은 대통령인데, 수반이 사퇴하려 해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은 그만둘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못지게 되니 총리가 나갔다 들어왔다”며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 정권 들어) 민주적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완전 침몰을 보며 왜 구조를 못했는지 그 책임은 내각 수반이 져야 한다. 우리나라 내각 수반은 대통령인데, 수반이 사퇴하려 해도 5년 단임제 대통령은 그만둘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도 “내가 수행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배·보상법’과 ‘세월호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 10인을 추천하고 일몰로 끝나는 특위를 더 연장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사자방 국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문제와 공무원연금법 문제, 정개특위 문제 등은 내일 2+2...
만나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 배·보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키로 했다”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수석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여야가 계속 논의한다”며 “‘사자방’ 국조 문제는 더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가해자로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을 상대로 6000억원 환수를 위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조속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이틀 전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청문회 개최, 국조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차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청문회 증인 문제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29일에도 각자 다른 행보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세월호...
입장을 지키되 유연하게 유가족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국조 청문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 신청에 대해선 "청와대 보고라인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소관"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밀려 원칙을 어겨선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