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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2022-12-21 14:08
  •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기업 투자로 경제 활력을 더 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시설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2022-12-21 14:00
  •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단독] K칩스법 지연에 학계도 나섰다...野 방문해 통과 촉구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설비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현행법상의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K칩스법 안을 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김 의원이 대표...
    2022-12-20 16:30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2022-12-15 13:30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최대 쟁점은 ‘법인세’였다. 여야는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중소기업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2022-12-14 16:39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또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재차...
    2022-12-14 11:26
  •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정부안(12%)보다 더 높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대략 300억~400억 원가량의 월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2022-12-12 15:59
  • 한경연 “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 국내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필요”
    한경연 “韓 실질기준금리, 美보다 높아 국내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필요”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2-07 06:00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기재부는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2022-12-06 15:29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기존에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2% 공제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5500만 원 이하면 15% 공제, 5500만 원 초과면 12% 공제로 공제율이 다소 올랐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한 달간 절세계획 세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2-12-03 08:00
  •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중고차 구입 때도 소득공제…연말정산 ‘세(稅)테크’ 톡톡
    연말정산 시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간 납부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인국 K카 사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연말정산 사항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혜택을 못 받는...
    2022-11-26 11:00
  • 추경호,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추경호, LG에너지솔루션 방문…"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마곡 R&D 캠퍼스를 방문해 업계 및 유관기관...
    2022-11-25 15:30
  •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K칩스법은 공장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 허용, 관련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사이 K칩스법은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K칩스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반도체업계는 혹한기를 겪고 있다. 메모리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자산은 늘면서 업계 1위였던...
    2022-11-24 05:00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제시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제시한 20%는 세액공제율이 괴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병합심사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될...
    2022-11-22 15:37
  •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특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OTT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영화와 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재를 OTT까지 확대해 제작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세당국과 협의를 통해 세율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OTT업계에선 지속적으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2-11-18 07:30
  •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중기중앙회, 정황근 장관과 간담회 “식탁 물가 인상 우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저율 할당 관세 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2022-11-17 15:20
  •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20년간 총 250조 원을 투입해 11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약 62조5000억 원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2022-11-11 06:00
  •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이 연구위원은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 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 원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2022-11-10 10:55
  •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p 상향해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확대해 기업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공급망 분과 12개...
    2022-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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