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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2022-05-16 15:37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 추경은 민생회복 국민희망의 추경"이라며 "추경안은 국채 발행없이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과감한 지출구조정,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건정성을 지키고 미래세대부담을 줄여나가는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05-16 14:28
  •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정의 "尹 대통령, 인사 강행 말고 추경·인사·물가 대화하라"
    또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도 표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지하철...
    2022-05-16 13:43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2022-05-16 10:57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2022-05-15 17:04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2022-05-15 12:45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주요 거시변수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가정을 예로 들면 갑자기 100만 원 정도 꼭 돈 쓸 곳이 생겼는데 마침 올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2022-05-13 11:51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면 민주공화정 부정하는 것"윤호중 "1호 공약 파기, 분명한 사과 있어야"박홍근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빠져…반쪽짜리"50조 넘는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가불추경" "원인 규명 필요"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기존 공약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2022-05-13 10:40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2022-05-13 05:00
  •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2022-05-12 17:12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8조4000억 원 감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낮아진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에 따른 비판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 지급이 가뜩이나 고물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2022-05-12 16:56
  •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2022-05-12 16:46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이 1조4000억 원 반영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1차 추경보다 2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3.2%로 0.1%P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8000억 원 적자다. 이는 1차 추경 대비 1조9000억 원...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의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마련, 총 59조4000억 원 규모가 됐다....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대략 53조 원으로 보고 있고 44조 원 남짓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다"며 "국채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2022-05-12 13:34
  •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이어 “지난 정권으로부터 10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재정부담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2022-05-12 10:05
  •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2022-05-12 09:55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서둘러야"초과세수 53조 공개되며 추경 재원 논쟁도…野 "의도성 따질 것"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2022-05-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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