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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50% 추가 인하할까…효과 미미·세수 감소 우려도
    유류세 50% 추가 인하할까…효과 미미·세수 감소 우려도
    다만, 인하 폭이 더 커질 경우 오히려 수요가 유지돼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2.10원 내린 리터(L)당 2123.23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0.96원 내린 리터당 2153.50원이다. 유류세 확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의...
    2022-07-04 14:41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물론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인 이윤(과세베이스) 증대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가 이런 세수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효과가 클 것인가 하는 것도 실증분석에 의해 구명될 것이다. 다른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세율의 인상은 이와 같이 복잡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따라서 이의 효과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2022-07-04 05:00
  • 루블 가치 42% 껑충...러시아 ‘골칫거리’ 된 통화 강세
    루블 가치 42% 껑충...러시아 ‘골칫거리’ 된 통화 강세
    56개 통화 중 가장 많이 올라기준금리 올리고 자본통제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강세세수 가치 깎아먹어 재정 타격 미국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 가치가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 여파로 폭락했던 루블은 러시아 당국의 개입과 에너지 판매 수익에 힘입어 반등했다. 그러나 이제 루블 강세가 러시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2022-06-30 14:59
  •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
    2022-06-30 10:00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보유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 보유세 강화 조치 등으로 2017년 14조3000억 원에서 2020년 20조 원으로 39.9% 급증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종부세는 2017년 1조6500억 원에서 2021년 6조13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재산세도 2017년 10조7000억 원에서 2020년 13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조세연은 이러한 부동산 세 부담...
    2022-06-28 15:16
  •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부담 완화 추진…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다만, 최고세율 인하만으로도 이미 2~4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익 규모가 2억 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 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22-06-27 11:14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별소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명호, 박성민, 백종헌, 윤두현, 이달곤, 이양수, 이종배, 정우택, 조수진, 최승재 의원...
    2022-06-21 13:23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2022-06-17 06: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2022-06-16 14:00
  •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민주 "尹 경제정책, MB 판박이…첫 단추부터 어긋나"
    박 원내대표는 "물가 폭등, 주가 폭락, 금리 인상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과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2022-06-16 10:16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56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 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3.5포인트(P)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2022-06-16 10:01
  • 국민 과반수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찬성”
    국민 과반수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찬성”
    국민이 기대하는 기업인 사면의 세부적인 효과로는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36.0%) △수출 활성화(12.3%)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8.0%) △세수 증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7.9%) ▸원자재 수급 안정(4.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69.4%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7.6%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2022-06-15 11:00
  • 홍순길 전 서울 부시장 별세…건설산업 발전 기여
    홍순길 전 서울 부시장 별세…건설산업 발전 기여
    그 시기 사우디 정부가 아랍 만(灣)에 인접한 도시 주바일의 항만 건설을 입찰에 부쳤고, 사업비가 한국 세수 총액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고인의 지원으로 현대건설은 이 사업을 수주해 국내 재계 서열 1위에 올랐다. 국내 건설사 중동 진출의 시발점으로도 작용했다. 고인은 '중동 신화'의 최고 절정기였던 당시에도 건설부 해외국장으로 국내...
    2022-06-11 16:35
  •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尹정부, 100억 미만 주식양도세 폐지 추진…세수 50% 이상 감소 '우려'
    윤석열 정부가 주식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안이 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 세수 대비 50%까지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브리핑을 통해...
    2022-06-11 08:00
  •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민주, '초과세수 진상규명 TF' 출범…"대규모 세수추계 의혹 책임 묻겠다"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개최박홍근 "대규모 오차로 국민이 손해 떠안아…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신정훈ㆍ강득구ㆍ양경숙 의원 등 활동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2022-06-10 11:46
  •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C씨는 “며칠 동안 세수 안 한 땟국물 가득한 상태의 얼굴을 한 아이들 5명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다”며 “딱 보니 앵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한강과 63빌딩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면서 떠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 앞에 앉아있던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C씨는 노숙자 같은 아이들과 그들을...
    2022-06-09 16:31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수준이 투자지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2022-06-09 15: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망자모(衛芒慈母)/스텔스 세금 (6월9일)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회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낭자(狼藉)하다 ‘이리저리 흩어져 어지러움’을 뜻한다. 이리(狼)가 자고 난 잠자리(藉)는 매우 어지럽고 뒤숭숭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아무나...
    2022-06-09 05:00
  • ‘개구리소년’ 여의도 목격담 등장…“서울 버스서 봤다”
    ‘개구리소년’ 여의도 목격담 등장…“서울 버스서 봤다”
    A씨는 “며칠 동안 세수 안 한 땟국물 가득한 상태의 얼굴을 한 아이들 5명이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다”며 “딱 보니 앵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은 한강과 63빌딩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면서 떠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때 아이들 앞에 앉아있던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두 명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고. A씨는 “애들은 순간 움칫하면서 조용히...
    2022-06-08 16:25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래 힘이 막강한 부처...
    2022-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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