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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최근 SK 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은 경기 침체 우려에 공장 투자 계획을 중단했다....
    2022-07-25 09:37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또 써먹는다.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지금쯤 개혁할 것도 남지 않았을 터다. 재정지출 개혁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정권은 증세라는 당위에만 사로잡혀 국민의 사유재산을...
    2022-07-25 05:00
  • 비비, “번아웃 온 듯해” 생방송 중 오열 해명…타이거JK·윤미래 언급한 이유
    비비, “번아웃 온 듯해” 생방송 중 오열 해명…타이거JK·윤미래 언급한 이유
    누구는 내가 세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차라리 가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며 오열했다. 이는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일각에서는 소속사의 무리한 스케줄 강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비비는 현재 타이거JK, 윤미래가 이끄는 필굿뮤직에 소속되어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비비는 “JK 오빠와 미래 언니가...
    2022-07-23 18:14
  • 비비, “쉬고 싶다” 라이브 방송 중 오열…해명글 보니 “회사 강요 아냐”
    비비, “쉬고 싶다” 라이브 방송 중 오열…해명글 보니 “회사 강요 아냐”
    누구도 내가 세수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며 “차라리 가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커뮤니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일각에서는 소속사의 무리한 스케줄 강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비비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팬이 쓴 영문 글로 자신의 심경을 대신했다. 글에는...
    2022-07-22 18:24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2-07-22 15:19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 관련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2022-07-22 09:5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2026년까지 모두 13조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향후 전망이 어두운...
    2022-07-22 05: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증권거래세율(현 0.23%)도 내년엔 0.20%, 2025년엔 0.15%로 인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2023~2026년 약 13조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개편안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1 16: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2022-07-21 16:00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2022-07-20 10:45
  • [포토] '세종대왕님 세수하는 날'
    [포토] '세종대왕님 세수하는 날'
    서울시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공사로 인해 2020년 4월 이후 진행하지 못하다 27개월만에 동상 세척이 재개됐다. 광화문광장 동상 세척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2022-07-18 10:4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다. 93.1조 원의 소득세 징수액에서 44.2조 원이니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국세에서의 비중은 15.5% 정도이니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체...
    2022-07-18 05:00
  • 중국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대 돌파...마카오는 봉쇄 5일 연장
    중국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대 돌파...마카오는 봉쇄 5일 연장
    봉쇄 기간 마카오 세수의 80%를 책임지는 카지노 영업도 중단된다. 모든 주민은 긴급한 용무나 생필품 구매가 아닌 이동은 금지된다. 슈퍼마켓과 병원, 약국, 통신, 대중교통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규정을 어기고 외출한 주민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지역 감염 사례가 제로(0)에 도달한 후에도 재개방까지 2주를 추가로...
    2022-07-17 16:50
  •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재정적 영향에 대해선 일부 세수 감소는 있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2022-07-17 12:00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소득세ㆍ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34조8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
    2022-07-14 10:00
  •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2022-07-14 06:48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의 고용 및 투자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상위 0.01%의 특정 기업 대상 법인세 혜택과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세수 악화는 명확한 상황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그 비용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데, 이는 경제 낙수효과를 기대했다가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을 반복할 뿐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2022-07-14 05:00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2022-07-11 18:32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수 규모가 2008년 36조4000억 원에서 작년 114조1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난 데서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4% 증가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간층인 3분위 가구(소득 하위 40∼60%)의 지난 10년간 소득은 61.4% 늘어난 데 비해 소득세 납부액이 6.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022-07-11 05:00
  •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각종 논문을 종합해보면 투자가 늘더라고 아주 조금 늘었다는 게 결론"이라며 "투자 증대로 이어질까라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 재정지출 여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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