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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줄여 기업과 시장 등 민간의 활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대와 재정 확충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소득을 늘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2-08-31 05:00
[데스크칼럼]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이자’

일본 정부는 세수의 4분의 1을 국채이자 상환에 써야 했다. 국가 재정이 이자의 덫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기준금리 상승을 엄두도 못 내며 나 홀로 ‘통화완화정책’을 고수 중이다. 과도한 이자는 최대 위기 순간에도 신세 지기 싫을 만큼 무서운 존재다. 중세 교부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자는 노동 없이 시간만으로 돈을 버는 것이므로 신의 의지에...

2022-08-30 18:27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2022-08-30 10:00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설파한다. 정말 그럴까? 얼핏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인세를 낮춰 기업 이익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20억 원만큼 곧바로 투자가 늘어날까? 자녀에게 1만...

2022-08-29 05:00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이어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세수를 줄이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더구나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에 따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국가 재정을 통해 석탄, 석유에서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국가 재정이...

2022-08-18 15:16
광주 복합몰 추진 급물살···유통 빅3, 경쟁 불붙었다

총 5만5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은 물론 고용 유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며, 두 곳 지역법인으로부터의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광주 외곽 어등산 관광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광주에는 300여개 이상의 다양한...

2022-08-17 14:43
현대百 이어 신세계도 '광주 복합몰' 출사표···스타필드·백화점 동시 개발 추진

총 5만5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은 물론 고용 유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며, 두 곳 지역법인으로부터의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 ◇신세계프라퍼티, 광주시에 호남권 최초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건립 추진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서부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정통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 건립을 추진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2022-08-17 12:00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돼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낼지 의문 시 되고 있다. 재정 전문 학자가 모인 포용재정포럼은 올해 4월 용역 보고서에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재정 역할 확대로...

2022-08-14 07:00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원도 통과...미국산 전기차만 세액공제

또한,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율로 과세해 10년간 740억 달러의 세수 증대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동영상을 올리고 “기후변화 대책과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자평했다. 또 법안에 포함된 약 가격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이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 미국 국민은 이미 힘을 가진 자를...

2022-08-13 18:18
폭우 속 알몸 샤워?…안산서 나체로 활보한 40대 남성 귀가 조치

또 도로에 흐르는 빗물로 세수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을 발견한 A 씨는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음란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입건하지 않고 가족에 신병을 인계했다. A 씨가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를 확인 중으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10 08:38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농업예산은 16조8767억 원으로 전체 예산 607조6633억 원의 2.8%에 불과하다. 2018년...

2022-08-08 15:16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며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6월 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근 20%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반영되면 1700원 선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폭도 8조9000억 원에 달해 재정여건도 좋지 않다.

2022-08-07 13:05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는 "중소·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위로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재정이나 조세 지원 제도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높은 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결국 과표가 늘어나 세수도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세수 증대와...

2022-08-05 05:00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최근 강원도가 고향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6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다. 시행령에는 모금 방법과 절차, 답례품 한도,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7월 중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2022-08-04 15:04
SSG닷컴, 판매 노하우 공유하니 입점 파트너사 3년만에 3배 ‘쑥’

세숫물에 액체팩을 부어 사용하는 ‘세수팩’, 액체가 아닌 고체 형태의 ‘고체세럼’ 등 차별화된 상품이 입소문을 타며 매출은 올 상반기에 지난 해 상반기 대비 6배 이상 늘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진출했던 ‘셀퓨전씨’도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 상품을 온라인 쓱닷컴에 먼저 런칭하며 매달 매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유아동에서는 카시트와 매트를 판매하는...

2022-08-03 06:00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서 법인 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3.0%인데 우리는 4.3%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2022-08-01 16:14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그럼에도 증권거래세가 존속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다(실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도 꽤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위주로 재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를 유보한 것은 아무래도 증시에...

2022-08-01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려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조세개편안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우선 공통점은 둘 다 돈을 쓴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에 돈을 푸는 것이 같다. 약간의...

2022-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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