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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배당금은 계열사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과세되지 않아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포항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오히려 투자회사로서의 업무 효율성과 인재 지방 기피 현상을 따지면 서울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포항시도 이를 의식한 듯 지역 전문가들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포스코홀딩스보다 함께 수도권에 설립되는...
    2023-02-22 05:00
  •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데스크칼럼] 떡국 한 그릇 더 먹은 죄
    “세수를 할 때면 세숫대야로 새어나가고, 밥을 먹을 땐 밥그릇을 스쳐가고, 침묵을 지킬 때엔 눈동자를 밟고 빠져나간다.”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시인 겸 평론가 주쯔칭(朱自淸·주자청)은 산문 ‘총총(匆匆)’에서 세월을 이렇게 표현한다. 세월은 나이에 비례한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도 틀린 표현이란 걸 실감한다. ‘나이의 제곱...
    2023-02-21 06: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윤석열 정부는 세수입을 선행적 조처로 줄여놓고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며 경제사회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투자의 내용과 규모를 확인한 후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세금과 국가부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상황 고려한 장기 재정건전성으로...
    2023-02-20 05:00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그러면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게 좋다”며 “한국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단일세제(Flat tax) 혹은 낮은 세율을 채택하면 강력한 경제성장, 통화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스는 무엇보다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중시한다. 안정된 통화가 다른 성장정책과 결합하면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2023-02-20 05:00
  •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發 수조 원 ‘주파수 값’…결국 소비자 통신비 부담으로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수조 원대의 세수를 챙기는 행태가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한시적 혜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요금제 다양화를 제시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이 없는 40~100GB 내 요금제가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통신사와 협의를 이끌에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2023-02-17 05:00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어난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2023-02-16 10: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도 4분기로 미뤄졌다. 57개 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2023-02-15 16:08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23조4000억 원(68.8%)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2023-02-13 10:46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2023-02-10 09:35
  •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비상기금은 예상치 못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잉여세수에서 떼어내 쌓아둔 것으로, 예산안정자금으로도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세수가 늘었고,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주정부의 곳간을 두둑하게 만들었다. 주정부의 탄탄한 재정은 경기침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2023-02-06 16:00
  •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지방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받는 토지사용권 수입은 지방세수를 웃돈다. 중국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금융규제로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속출해 구매자가 항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퍼졌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부동산 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기 준공을 촉구하는 대책을...
    2023-02-04 12:58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정부는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세수가 줄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진 목표를 위기 극복보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다. 11개월...
    2023-02-01 16:29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023-02-01 10:18
  • “중국 경기 회복 관건은 부동산 수요…2분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중국 경기 회복 관건은 부동산 수요…2분기부터 점차 회복 예상”
    31일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동산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15% 이상, 지방정부 세수에서 20% 이상, 은행 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25%를 차지하는 등 중국 경기 회복의 관건이다. 중국 경기는 2021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격히 냉랭해지기 시작했다”며 “단, 지난해 12월 경제지표에서 부동산 가격과 판매 증가율 하락폭은 더 크게...
    2023-01-31 08:10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 힘입어 세수가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추계치보다는 7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2023-01-30 10:14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2023-01-24 09:46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1-18 15:00
  •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지자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하나 더 짓고, 송전망과 변전소를 지어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분위기가 어려운...
    2023-01-18 11:05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하위 99%, 1달러 벌때 상위 1% 170만 달러 벌어각국 부양책·세금 우대가 불평등 심화 부추겨“부유세 부과로 연간 1.7조 달러 세수 확보할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간 새로 창출된 부(富)의 63%를 슈퍼리치 1%가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2023-0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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