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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이어 “그간 납세인원, 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직‧인력 보강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엔 통합정원제 시행 등으로 국세공무원은 2014년 2만72명에서 올해 1만9979명으로 되레 줄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세청은 당장 올해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집행 등에 필요한 589여 명을 먼저 증원해달라고...

2017-06-27 21:29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2017-06-12 14:39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따라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증세는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켜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해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달 7일 우리나라 거시재정분야를 처음으로 설계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을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만났다. 박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회적...

2017-06-09 10:42
[2017 추경] ‘일자리 추경’ 역대 처음...2000년대 이후 네번째 규모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또 이번 추경처럼 '일자리 확충'을 앞세운 추경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게...

2017-06-05 09:00
유일호 부총리 “추경 재원으로 내수활성화와 생활안정 견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격차 완화와 주거‧의료비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추경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올해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의 여유재원 등으로 충당하며...

2017-06-01 11:47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민주당은 △국민 안전 및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치매 치료·요양 국가책임 예산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청년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 △창업자 재기지원 펀드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충 △스크린도어 개선 등 총 8개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부는 이를 이번 추경 예산안...

2017-05-31 11:33
‘10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험로 예상

실업급여 확충,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집행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추경에 단골로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2017-05-30 10:34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다양한 세수확보 방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증세가 불기피하다는 의견이다. 주 실장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규모도 커진다”며 “이 경우 세금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증세를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2017-05-15 13:22
홍준표 “배기량 2000㏄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추진”

이 같은 공약으로 홍 후보는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7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홍 후보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세출 구조를 개선하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7-04-25 19:36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해 전년대비 15조3000억 원, GDP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196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증가(38조1000억 원)과 함께, 미래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2017-04-04 11:05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 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가계소득 확충 =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이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5만 원을 추가했고 기준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2017-02-23 11:11
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2017-02-03 15:16
코텍, 카지노 업체 경쟁 심화로 최대 실적 전망…‘매수’-키움증권

한동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각 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을 위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 및 계획이 한창이다”며 “카지노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게임용 모니터의 대형화ㆍ고급화에 따라 글로벌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코텍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이어 “전자칠판부문 역시 대형화 트렌드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2017-02-02 08:14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 효율적 관리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그간 설정해 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층의 조세부담률도 적극 해명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세수호...

2017-01-26 09:48
한경硏 “소득세 인상보다 소득공제 수준 재정비부터”

특히 그는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고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정작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와 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 2014년을 기준으로 실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2016-11-30 13:58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하) ‘해법은 있나’ 전문가 진단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돼야 하고 신산업 기반이 되는 인프라 확충과 표준의 정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어려운 분야는 연구개발 확대 및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글로벌경기 위축 여파가 예상보다 클 가능성에 대비해 당분간 신축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2016-11-25 10:55
트럼프노믹스 쓰나미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정책이 추진되면 향후 10년간 세수가 4조5000억 달러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추산이다. 인프라 확충으로 재정지출이 늘고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19조 달러 규모인 연방정부의 빚이 걷잡을 수없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의 투자·매출·수익 증가로...

2016-11-16 18:17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복지분야에는 2016년보다 4.1% 늘어난 8조6910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인력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등에 4조1125억 원이 들어간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에 1655억 원, 장애유형별 종합대책에 6607억 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2016-11-10 11:41
“1%가 25% 부담” vs “최고세율 인상ㆍ절세 정비”... 여야, 소득세 인상공방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올해 저성장에도 세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면서 재원 확충을 위한 고소득층 소득세율 손질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도 “과세표준 구간과 최고세율 신설을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과 재정건전성 강화...

2016-10-27 16:22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확충’ 기조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와 관련 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 여당은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실효세율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미 줄일 만한 것은 다 줄였다”며 “비과세·감면만으로는 한계가...

2016-10-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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