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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지원금 시기엔 "늦어도 추석 전 지급"… 캐시백 백지화

현재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 추경안을 짰는데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지적이 있었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3조9000억 원 정도는 정부안 보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 측 의견은 다르지만, 저희 일부는 그것 보다 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13 18:48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온도 차…기재부 반기

송 대표는 13일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부채를 상환하고 2조 원만 확보되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 1~5월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6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증가는 착시현상"이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같은 기간 거둔 세수 진도율의...

2021-07-13 15:37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지급 시기, 방역 상황 고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넣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 1~5월 전년 대비 늘어난 세수 43조6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해 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1-07-12 20:49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고 수석대변인은 “재정당국은 곳간지기이기 때문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 보면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6000억 원이 잡혀 있는데 다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6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1-07-12 18:50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주장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밑바탕이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80%+α’로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내에서도 추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2021-07-11 17:05
중국 기업, 10년간 사들인 해외 토지 648만 헥타르 달해…서울시 100배 크기

특히 중국 자본에 잠식된 농장들은 2월 군사 쿠데타 후 군부의 주요 세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천연고무 산지로 알려진 베트남 빈프억성에는 중국 최대 농축산그룹인 신희망그룹이 75ha의 광대한 토지에 대량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토지의 과반이 임업에 활용되는 콩고는 목재 가격이 급등하는 ‘우드 쇼크’가 각국으로 확산하고...

2021-07-11 14:33
[2차 추경] 홍남기 "추경 규모 33조 원,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으로 추가적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며 "확보재원 중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

2021-07-01 10:20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에서 16조 원,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에서 13조2000억 원, 우발세수인 상속세에서...

2021-07-01 10:20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EU 회원국들은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불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66억 유로(8조877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세’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EPR의 재활용부과금이라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여 폐기물 처리 축소와 함께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6-30 05:00
“우리는 합의했다”…바이든, 1조2090억 달러 인프라 지출안 타결 선언

대신 이번 합의안에는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사용되지 않은 실업보험 구제 기금, 5세대 이동 통신(5G) 주파수 구매,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인프라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크게 전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어렵게 합의에...

2021-06-25 08:28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휘청대는 아일랜드

세수 5분의 1을 법인세에 의존 아일랜드 세율 12.5%로, G7 합의 15%에 못 미쳐 미국 10대 기업 절반 철수하면 1만 개 이상 일자리 증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선진국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낮은 세금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던 아일랜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021-06-13 16:22
자동차 업계 '하투' 시동…쟁점은 '성과급ㆍ투자ㆍ정년연장'+MZ

문제로 부상한 만큼, 정년을 만 64세로 연장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3사 노조는 공동으로 정년 연장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회를 압박할 계획인데, 사 측은 절대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에 진통이 예상된다.

2021-06-06 11:00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與 "세수 19조↑…추경 편성해야"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세수 확보 동향을 보면 금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가분을 재정 활력의 마중물로 활용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2021-06-04 11:34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2021-06-02 10:53
與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석 전 1인당 지급"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올해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도 있고 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2021-06-02 10:09
"글로벌 기업 법인세 개편 시 韓 기업 부담 커져…국제사회 설득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OECD와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은 각국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염두에 뒀다”라며 “지난해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

2021-05-03 14:00
삼성물산 웃고 삼성생명 울고…삼성그룹주 희비 교차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세수 납부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매각 유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룹 지배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삼성SDS 지분(총수일가 17%, 2조4000억 원)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여부에 따라 향후 삼성생명 지분(총수 일가 20.1%, 3조4000억 원)도 처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적 제고 또한 대주주...

2021-05-02 15:23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4:10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법 논의만 14년째, 올해 국회 통과될까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는 목적에서 2007년부터 논의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넘어섰다. 수도권과 광역시 출향인은 1878만 명으로 전체 출향인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 인구 쏠림이 심각하다. 이에 지자체 226곳 중 31.4%인 71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2008년 도입해...

2021-04-24 07:00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9%를 기록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 '조세 제도ㆍ행정 투명성 강화'를 꼽은 응답은 32.4%였다. 21.5%는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를 제시했고, 20.7%는 세출 구조조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조세제도와 행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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