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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올해 1~9월 세수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17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2022-11-17 10:00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120만 명으로 과세 인원이 불어난 만큼 완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한다는 것과 관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며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2022-11-08 18:10
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통과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감세안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2022-10-16 12:00
세수 늘어도 줄지 않는 국가 빚...재정적자에 발목

올해 1~8월 세수가 전년보다 41조 원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는 85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30조7000억 원으로 한달 새 8조7000억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조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0-13 10: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내년 독일 경제, 최악의 경우 -7.5% 예상 ‘내년도 경제는 최상의 경우 -0.4%, 최악은 -7.5%를 기록할 것이다.’ 최근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이 합동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참 암울하다. 올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추울 경우 가스가 부족해져서 가정이나 기업으로의 가스 배급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최악의 경우인데 이때 독일 경제는 내년 -7.5%, 2024년에는...

2022-10-12 18:02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질타한 반면 정부·여당은 개편안이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 이수진...

2022-10-05 13:31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의무지출을 80%(1298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출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2022-10-04 05:00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에서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상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자본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골목상권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2022-09-20 05:00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세수 진도율은 65.8%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 원의 65.8%가 7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6000억 원)가 전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소비와 고용 회복세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3조8000억 원, 6조5000억 증가했으나 양도세가 줄어 소득세(80조7000억 원)는 9조3000억 원...

2022-09-15 10:00
[이슈크래커] 초코파이 9년만의 가격 인상에…“해태 오예스·롯데 몽쉘, 너만은”

담배도 비상이다. 전 정부에서 ‘세수 충당을 위한 증세’란 비판에 가격 인상 계획을 접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줄인상에 서민들은 “영업 이익률이 높은 곳도 큰 폭으로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원부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가격을 낮추기나 할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2022-09-14 18:11
중국, ‘제로 코로나’ 비용 천정부지로 치솟아…“상하이 주요 쇼핑몰 상점 3분의 1 문 닫아”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로 기업 활동이 줄어 세수는 감소하는데 코로나19 관리 지출은 늘고 있다. 코로나19 지출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검역소 건설과 타격이 큰 사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신약 개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공공 지출은 5.9%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2022-09-13 15:14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종량세(휘발유 리터당 475원·경유 리터당 340원)로, 정부 시행령에 따라 ±30%(2024년까지는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유류세 인하...

2022-09-12 10:22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22-09-10 12:07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105조1261억 원ㆍ전망치)보다 1292억 원(0.1%) 줄어든 104조99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감세 추진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 추진에...

2022-09-06 10:52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국세 세수 전망도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추경 기준 국세 세수 전망치(397조1000억 원)에 비해 내년 국세 세수(400조5000억 원)가 사실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23년의 예산안으로 한국의 재정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최근 실종되다시피 한 재정 운용의...

2022-09-06 05: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내년 국세 등 총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2.8% 증가한 625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확장적 재정 운용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2022-08-31 05:00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조888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 대비 0.1%(4388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44조782억 원) 대비 15.4%(53조1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재부는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 기존에 있던 본예산이나 추경...

2022-08-30 10:13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그러나 정부의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낮춘데다, 세법개정을 통한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추진으로 세입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2022-08-30 10:01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2022-08-30 10:00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할 거라 본다. 정부는 이런 논리를 그대로 설파한다. 정말 그럴까? 얼핏 인하론자들의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 법인세를 낮춰 기업 이익이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20억 원만큼 곧바로 투자가 늘어날까? 자녀에게 1만...

2022-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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