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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정부는 각종 지원에 나섰지만, 세수가 줄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끝날 때까진 목표를 위기 극복보다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다. 11개월...

2023-02-01 16:29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는 작년 실적과 연동돼 내년 세수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8%→15%)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2023-02-01 10:18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에 시설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수 증가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시 올해 줄어드는 세수가 3조6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3-01-30 10:14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2023-01-24 09:46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수효과를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법인세가 2500억 원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별소비세가 2100억 원 증가하고 교육세 등이 포함된 주세는 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1-18 15:00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지자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하나 더 짓고, 송전망과 변전소를 지어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분위기가 어려운...

2023-01-18 11:05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지난해 1~11월 세수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50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는 1045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1월...

2023-01-12 10:00
침체 전망에도 급반등한 반도체…“실적 발표 이후가 매수 기회”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세수 부족분이 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는 그만큼 반도체 및 관련 업종의 순이익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며 “이는 반도체 재고 감소 계기가...

2023-01-06 15:42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세수에는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연도별로 2024년 3조6500억 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조3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수 감소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개편안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우리의 수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며...

2023-01-03 11:51
윤곽 드러난 신세계 복합쇼핑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年3000만명 유치 목표”

이를 통해 신세계프라퍼티는 연간 3000만 명의 방문객 유치, ‘스타필드 광주’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세수 확대, 지역민 우선채용을 포함한 3만6000명 고용 유발 등 22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지역민과의 상생안도 추진한다. 광주에서는△상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밀착 프로그램 진행 △시민 친화 공간...

2022-12-29 11:37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올해 1~10월 세수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로 전년보다 48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022-12-15 10:4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은행은 얼마 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위험 요인이 현재화되면서 경기를 심하게 압박할 것이다. 더욱이 대응할 정책수단도 충분치 못하다. 재정정책은 전 정부와 달리 균형을 추구하고 있어 부문 간 조정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금리정책은 과거와...

2022-12-13 05:00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정도의 세수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전체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약 5만4000개의 중소ㆍ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현행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로 높이는 안도 냈다. 정부가 제시한 14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약 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2022-12-12 15:59
휘발유 가격 1년 반 만에 1500원대…내년 국제유가 더 내려가나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며 국제유가가 내년엔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CNBC에 출연한 미즈호 증권의 로버트 야거 애널리스트는 세계 유가 변동의 기본이 되는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지면 이후 자유낙하 국면에 진입, 60달러 초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제유가 전망치가 내려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2022-12-11 14:4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두 가지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2022-12-06 15:29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고, 세수 전망치도 수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정부가 세수 전망치를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세수 추계 오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이는 지출예산 확대 속에 전망대로 세수가 걷히지 않다면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2022-12-05 11:10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1%대 저성장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수록 법인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 기업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되레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2022-11-27 11:47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간된 KDI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재전망에 사용된 인구추계와 재량지출 전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재정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12:00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그대로?…국민 57% "완화해야"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약 120만 명에게 총 4조 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고, 종부세액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4조4085억 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총 종부세 결정세액은 2017년 4000억 원 수준에서 올해 약 4조 원대(고지 전망)로 약...

2022-11-20 10:08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정책 기조 180도 전환 정부 지출 350억 파운드 줄이고 200억 파운드 세수 더 확보 G7 중 일본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도 리시 수낵 영국 정부가 증세와 긴축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 리즈 트러스 전임 정권이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불명예 퇴진한 후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는 것이다. 영국...

2022-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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