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비터(공화·루이지애나) 등 일부 상원의원은 세비를 자동 인상토록 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연방 상ㆍ하원의 평의원(하원의장 등 고위직 제외) 세비는 연간 17만4000달러(약 1억9000만 원)다. 의원 세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일정 비율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경제 위기와 관련해 세비를 올리지...
이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연금 폐지·세비 삭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엔 “연금을 깎자고 법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나. 세비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건 제가 대선 전에 (법 개정)하자고 누차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쨌든 이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는 (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도 해외출장을 떠났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연금 지원금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과시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출장은 각 상임위별로 정기국회 전 7·8월과 새해 예산안 처리 뒤 1·2월에 집중되고 있다.
새해 예산 심사 시 의원 세비 삭감 및 연금폐지 문제는 다루지도 않는 등 여야 모두 쇄신약속 실천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의원 다수가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특위 논의를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거 공약을 선거 후 ‘모르쇠’했던 전력들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을 향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원세비 30% 삭감 처리 등을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탈피하고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권한만 실현할 것”이라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원 연금폐지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세비 30% 삭감하겠다고도 했다”면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하겠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권역별 비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치쇄신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재적 127명 중 과반인 6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비 30% 삭감안을 의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원대에서 열린 특별 의원총회에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세비를 30% 삭감하는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의총에 앞서 강원대에서...
실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안 전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박 후보와) 70~80%가 비슷한 방향”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심의회나 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은 충분히 받아들일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전날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박 후보 지원유세에서 “문 후보는 정치에 처음 나온, 순진한 안 전 후보를 슬슬...
안 전 후보의 정치쇄신 방안 가운데 받아들일 만 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그는 “근본적인 차이 제외한 쇄신방안은 결국 거의 똑같다”며 “세비심사위원회를 만들던가, 국회개혁논의, 감사권 강화 등 여러가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쇄신, 이른바 새 정치는 실천이 요체”라며 민주통합당에 정치쇄신 실천협의기구의...
박 후보는 의원연금 폐지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을 공약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서병수 사무총장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총선 때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정치개혁, 국회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세비반납, 특권반납,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국민 정치개혁 요구는 고스란히 새누리당 공약에 담겨 있다”며 “안 후보도...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정당혁신을 위해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중의원 해산에 앞서 열리는 참의원(상원) 본회의에는 적자국채발행법안과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법안, 의원 세비 삭감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은 노다 총리가 조기 총선 조건으로 걸었던 법안이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노다 총리의 제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선은 다음달 4일 공시되며 이어 16일에...
그는 “상대 후보들이 발표한 안을 보면 국회의원 연금 폐지, 세비 심사 문제, 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 행사 등 언제나 논의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하다”며 “선거 후 유야무야되는 정치쇄신안보다 실천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급 회담이라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쇄신안은 모두 입법 사항으로...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의원연금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내일(10일) 오전 10시 제3차회의를 열고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회의를 이어간다.
이 공보단장은 안 교수가 ‘국정감사에 소홀한 사람은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에 6월달부터 교수로 임용되고 8월에 부인도 교수로 간 뒤 9월부터 서울 시장 후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9월부터는 전국에 세계적인 석학 자격으로 특강을 다니면서 수업을 거의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교수직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에 대한 자진반납 운동에 나섰다.
심 의원은 지난 5일 여야를 떠나 19대 의원 299명 모두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세비인상분 자진반납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친전에서 “세비가 인상된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19대 들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19대 국회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평균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증가했다.
이는 작년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18대...
새누리당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세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감이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하게 돼 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2주가 소요되는데 8월 아니면 할 수 없다. 헌재 재판관 5명 임기도 도래한다. 인사청문회를 8월에 해야 한다”며 국회업무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국회가 풀로 돌아갈 수밖에...